곽노현, 실형선고로 레임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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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1.2.27 토 00:29

전국교육청서울

곽노현, 실형선고로 레임덕 가시화!1년 징역, 상고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 불구속

김용민 | 14dark@hanmail.net

승인 2012.04.17 14:26:00

[에듀뉴스] 17일 곽노현 서울시특별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상고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대법원 판결까지 보수진영의 학부모·교원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퇴진 운동을 벌이고 진보진영은 재판부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시교육청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곽 교육감은 오전 항소심 판결 직후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췄다”며 “궁극적으로는 진실과 정의가 밝혀질 것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즉각 성명을 내고 “곽노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혁신을 갈망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명운도 함께 걸려있다”며 “따라서 합리적 법리해석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의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해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필귀정’이라며 “법적, 도덕적 권위 상실, 교육감 사퇴가 순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국민 법감정을 상당부분 반영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적 판결은 물론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도덕성’과 ‘권위’ 상실도 함께 선고되었다는 의미에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곽 교육감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만큼, 학생인권조례 강행, 고교선택제 폐기,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문제가 있는 교육정책을 대못박기식으로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은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1심 보다는 가벼운 판결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무거운 형량이 나와 의외”라면서 “1심 때 보다는 2심결과가 더 무거워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력이 상당히 떨어 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수행하더라도 상고심 등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다 2심 판결이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아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또 곽 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를 계속 수행하더라도 오는 7월 대법원 판결까지 3개월 시한부 교육감에 불과하고 1심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지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받게 됐다.

한편 곽 교육감은 18일 오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