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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윤건영 교육감이 앞장서서 기간제교사를 짓밟고 부당해고 했다”-[에듀뉴스]기간제교사 부당한 해고와 차별을 철회하라
교육청 신뢰상실과 학교 현장 혼란을 가져와
‘교육의 품’은 소통과 존중이 차별과 배제로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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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8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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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18일, △기간제교사 부당한 해고와 차별을 철회하라 △교육청 신뢰상실과 학교 현장 혼란을 가져와 △‘교육의 품’은 소통과 존중이 차별과 배제로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 자료사진.

전교조 충북지부는 먼저 “충북교육청이 9월 1일자 교원인사발령에서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 중인 파견교사 27명에게 학교복귀를 지시했다”며 “올해 3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는 내년 2월까지 파견근무였는데 교육감이 바뀐 후 인사발령을 번복한 것”이라고 에돌리고 “예정에 없던 파견교사의 복귀로 학교는 8월 중순 개학 이후 몇 주 수업을 진행하다 9월에 수업과 담임 교사를 교체하는 혼란이 불가피하고 학생들은 그동안 친숙해진 선생님을 이유도 모른 채 떠나보내며 새로운 선생님에 적응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정책은 내용뿐만 아니라 추진 방법 또한 교육적이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파견교사 조기복귀 결정은 기존의 인사발령을 번복한 교육행정으로 교육청의 신뢰성을 훼손시켰고 정책 결정이 미칠 학교 현장의 혼란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파견교사를 대신해 학생교육에 전념해온 기간제교사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지한 것은 일반 산업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당해고”이라고 규정하고 “사람을 상품처럼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다는 비인간화의 논리가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첫 번째 교원인사정책이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때에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파견교사 복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10명의 기간제교사는 당초 파견교사의 임기인 내년 2월까지 근무를 계약했고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도교육청의 ‘변심’으로 해고가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파견교사 축소가 비록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가치 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고 기간제교사를 해고할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교육청 인사정책의 신뢰성 훼손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내년 새학년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면서 “오히려 충북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계약서 서식에 계약해지 사유로 ‘정규교사가 배치될 경우’가 명시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고 “파견교사가 학교에 복귀하는 것도 정규교사 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러나 이 조항은 휴직의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휴직기간에 상관없이 조기 복직을 신청하도록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어 휴직교사의 조기복직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를 교육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충북교육청이 앞장서서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짓밟고 부당해고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부당해고가 통지돼 하루아침에 실직 상태로 내몰린 기간제교사들을 위해 타 학교와의 계약 등 고용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10명의 기간제교사 중 단 한 명만이 교육청 주관으로 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이조차도 교육청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원의 12%이고 중등교원의 경우는 그 비율이 20%에 달한다”면서 “충북의 경우도 2021년 기준 1천534명에 달하며 정규교원과 동일한 자격을 지녀야 임용될 수 있고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성급한 정책추진으로 기간제교사를 해고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라면서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 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감과 동행을 이루는 ‘교육의 품’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으나 충북교육청의 ‘교육의 품’은 소통과 존중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끝으로 “충북교육을 믿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온 기간제교사에게 하루아침에 학교를 떠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충북교육청의 소통과 존중인가”라고 반문하고 “윤건영 교육감은 졸속행정 추진으로 인한 기간제교사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충북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기간제교사 차별제도를 시정하기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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