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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취학 연령 하향’정책은 교육계와의 엇박자의 시발점!”-[에듀뉴스]윤 대통령 취임 100일,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긴 교육부를 만들었다!”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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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16  1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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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부터 교육계 인사를 포함하지 않아 교육 홀대, 교육 현장 패싱 논란을 부르더니 출범 이후에는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말로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교조는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인사는 또 어떠한가”라며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첫 교육부 장관으로 내세운 김인철 후보자는 아빠 찬스를 넘어 가족 찬스 논란으로 낙마했다”고 에돌리고 “교육 전문가 교육부 장관 임명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국무조정실 출신 차관에 이어 행정학자인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을 청문회도 없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취 운전, 논문표절 의혹, 제자 갑질 논란에 자녀 생기부 불법 컨설팅 의혹 등 자질 논란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야당의 공격 받느라 고생했다’거나 ‘전 정권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는 말 등으로 정당한 비판을 근거 없는 비방으로 치부하는 길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의 정책 추진 혼란과 엇박자, 동력 상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연이은 인사 논란과 교육부 폐지론 등 이미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긴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반도체 인재 양성 지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살리기 기조를 망각한 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추진되던 고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자사고 폐지 정책도 ‘원점 재검토’ 입장으로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방안도 강행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 14명) 상한의 필수 조건인 교원 정원 감축 역시 거침없다”면서 “총체적 난맥이며 공적 책임 상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러한 가운데 나온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국민 여론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며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사실상 재구성하는 중차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론 수렴을 하기는커녕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도교육청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 현실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임에도 국회의 의중 역시 묻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논란이 커지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용하겠다고 했다”면서 “국교위법에 따른 기관 출범일이 훌쩍 지났음에도 위원장은커녕 위원 인선에도 미온적이던 정부가 국교위 차원의 공론화를 들고나온 것이며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처사에 교육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란을 책임지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사퇴했으나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전교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회복,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과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하는 윤석열 정부는 전교의 제안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에 무시로 일관했다”고 에돌렸다. 

아울러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신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투쟁이었다”고 강조하고 “이 기간을 겪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윤 정부의 교육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교육정책 혼란의 피해는 학생들에게 오롯이 돌아가며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교육계의 충고와 제언을 깊이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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