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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교육부의 장·차관, 차관보까지 교육의 비전문가 일색”-[에듀뉴스]민주당 국회 교육위원과 각급 학부모, 교원 등 31개 교육·시민단체가 공동주최
학계, 시민사회, 학부모 참석자들 한목소리로 현 정권의 설익은 교육정책 비판
권순규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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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5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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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5일 오후 2시, 5세 조기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유기홍,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의원의 공동으로 개최됐다.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 교원, 시민, 교육관련 단체 등 31개 단체도 공동주최한 가운데 일반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의원이 인사말을 한 가운데 모두가 한목소리로 현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과 학생을 혼란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 임부연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장(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임승렬 한국교원교육학회장(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이완정 한국아동학회장(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부연 교수는 “영유아기 시기(만 1~5세) 놀이의 중요성과 입학연령 하향 정책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행·재정적 편의를 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연령 하향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기교육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불러오고 유아교사 양성체계의 혼란, 유아기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수업을 받는 데에 제약이 있는 등의 역기능에 대해 역설했다. 정책의 즉각 철회와 내실 있는 유아교육,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승렬 교수는 “이미 우리 아이들은 과잉학습에 따라 발달권과 놀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원 수급의 문제,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은 변하는 게 없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만 5세를 위한 교육은 ‘행복하게 살 권리’와 ‘건강하게 살 권리’라는 대전제를 기초로 논의돼야만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완정 교수는 ‘입학연령이 높을수록 자기통제 수준이 높고 부족/과잉행동 수준은 뚜렷하게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아동발달에서 놀이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후 학부모, 교수, 교원을 대표하는 각각 3인의 토론자가 현 정부의 무능과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조속한 폐지는 물론 교육부장관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측 인원을 포함해 일반 학부모까지 약 80여명이 현장 참석했고 약 500여명은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며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를 반영했다고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학제개편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급작스럽게 그것도 정권 초기에 무리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한 배경과 국민적 동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입학연령 하향은 국민이 원하는대로 정책 폐지만이 답”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우리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오늘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장관부터 차관, 차관보까지 교육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색인 교육부의 현 상황을 두고 교육정책에 대해 무지한 정책결정권자들이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이제라도 교육부장관이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충고를 귀담아들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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