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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폭주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에듀뉴스]5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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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5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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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5일 오전 11시 충청남도교육청 정문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 폭주가 거듭되고 있다”면서 “충남교육청에 통보한 2023학년도 교원정원 가 배정에서 초·중등 정원을 260여명을 줄이더니 느닷없이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전하고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하루에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부는 내년도 충남 교원정원을 초등 38명, 중등 215명을 감축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초등교원의 경우, 내년도 필요한 교원(6천947명)보다 329명이나 부족하다”며 “이 부족분만큼 신규 정규교사 채용 인원을 늘려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신설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 추진으로 학급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에만 최소 150학급 이상 증가한다”면서 “늘어날 학급에 배치할 정규교사가 없어지는 것이고 늘어날 학급의 담임을 초·중등 합해 1천200명의 기간제 교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교사도 기간제교사가 맡고 고교학점제 연구 시범 학교의 운영을 위해 더 필요한 교사도 기간제교사가 맡으라 한다”고 덧붙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을 내놓을 셈인가”라며 “학생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아까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오히려 교원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안전한 등교수업과 과밀학급·교육격차 해소, 교육 회복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교사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교육부는 인공지능(AI)교육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정보화 기자재로 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지금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교육투자의 핵심은 학생에게 더 많은 교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서 교사 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도 미래 교육에 역행”이라고 규정하고 “현행 만 6세인 취학 나이를 한 살 낮춰서 초등학교에 빨리 입학하고 최종적으로 고교 또는 대학을 1년 일찍 졸업하라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빨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5만 반도체 인재 양성에 이어 유아부터 ‘산업 인재 양성’이라는 경제 목적에 교육을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유아기의 아동 성장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며 “만 3세~5세 발달에 맞춰 현재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고 이 누리과정의 핵심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인데 이를 무시하고 아직 발달 단계가 미치지 못하는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왜 이런 폭주가 벌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우리는 대통령이 보인 ‘교육 무개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고 추론하고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경제부처(7월29일)’라거나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6월7일)’이라는 발언에서 보듯이 교육을 경제를 위한 노동력 공급처 구실로만 국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끝으로 “우리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악’ 폭주를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선을 긋고 “우선 전교조 충남지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국민의힘 충남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면서 “질 높은 공교육 강화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정원을 확대하라 △교육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백년대계’ 교육을 망치는 교육부 장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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