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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재정 전용에 조기초등취학으로 기름 부은 박순애 장관, 사퇴하라”-[에듀뉴스]‘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아의 발달 특성 무시한 정책 철회하라”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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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5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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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포함한 교육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교육계는 물론 전국민적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전희영)은 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유아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진 전교조.
전교조는 먼저 “누리과정에 따라 놀이 중심 교육을 받던 만 5세 유아에게 교과 중심의 초등 교육과정을 가르치겠다는 유아의 발달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발상과 졸속 추진에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은 취업 시기를 1년 앞당기려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유아의 발달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아동학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육은 없고 경제 논리만 남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지금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우려 속 인선 된 박순애 장관은 논문표절 의혹, 제자 갑질 논란, 만취 운전으로 자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국회 공전으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고 설명하고 “임명된 이후에도 자녀 생기부(생활기록부) 불법 컨설팅 의혹이 더해지더니 급기야는 정책 추진 능력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순애 장관이 취임 직후 한 일 역시 점입가경”이라고 에돌리고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등교육을 위해 떼어주겠다고 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은 동생 과자를 뺏어 형에게 주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고교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부활시키면서 일반고 교육역량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은 진단부터 틀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적정 학급당 학생수 유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으면서 과밀학급 해소의 필수 조건인 교원정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해 학교 현장의 비난을 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가운데 나온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불붙은 장관의 자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사실상 재구성하는 중차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론 수렴은커녕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도교육청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이 정책을 현실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임에도 국회의 의중을 묻는 노력조차 없었다”고 밝히고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2년에 걸쳐 할 수도 있다며 말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전문성 없는 장관이 온갖 논란으로 리더십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학제 개편을 들고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예를 들고 “장관이 수습에 나섰지만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처사는 성난 여론을 더욱 부추겼으며 교육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고 비난했다. 
 
또한 “교육부는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정책 반대 온라인 서명 참여자는 3일 만에 20만명을 넘어섰고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에는 약 13만 명이 응답했으며 97.9%가 반대했다”면서 “어떤 의견수렴과 어떤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면서 “작금의 상황은 교육을 모르는 자 교육철학과 윤리가 없는 자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하고 “교육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며 교육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충고하면서 “지금 이 나라 교육을 위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교육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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