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 철회를 위한 긴급 국회 토론회’ 열려범국민연대·학부모·유치원·교육청·교육단체 참여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무능과 오만’ 지적
유기홍 교육위원장 ‘장관 책임, 대통령 사과’ 필요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05  09:27: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4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46명의 국회의원과 42개 단체로 구성된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와 공동주최로 열렸다.

   
   

지난 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46명과 범국민연대 42개 단체는 긴급 공동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등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정부가 무능하고 오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역시 “교육부장관은 반드시 이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강민정·도종환·류호정·서영석 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뜻을 모았다.

범국민연대 대표로 나선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부는 보여주기식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형식적인 쇼를 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언급하는 ‘공론화’는 찬반이 팽팽할 때 시행하는 것이고, 현재 설문조사의 결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공론화는 시간 끌기”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박 팀장은 “만5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개편은 반드시 당사자인 유아의 발달과 학습 수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미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계로 추진해왔고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를 포함해 공교육 체제가 제대로 확립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이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안을 저지해야 한다”면서 “저출산 극복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유아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이고 독선적인 방안”이라고 질타했다.

정지현 영유아 학부모는 “지금처럼 입시 경쟁 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은 영어, 수학 같은 영유아 아이들의 조기 인지교육을 더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옥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은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산업 인력으로 개발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면서 “교육부가 언급하는 영유아 국가책임 대상 확대 취지를 달성하려면,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전인적 교육을 위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문제로 △아이들의 행복추구권과 놀 권리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 △돌봄 공백 △사교육 증가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짚고 “출발선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무교육 체제를 늘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고효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렇게 중대한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정책을 소관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도교육감과 전혀 협의 없이 내놓았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면서 “무리하게 학제 개편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업무보고 당시 국가책임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전제로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관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범국민연대 단체 구성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준규 총회장 등의 자유로운 질의 와 발언이 있었다. 더불어 유튜브 생중계(강득구 TV) 댓글 400여 개 중 유아의 뇌발달와 조기 입학, 유치원의 질 향상, 맞벌이 부부 대책 등에 대한 부분도 공유됐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많은 의원님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해 다 같이 뜻을 모였고 이는 뜻깊은 일”이라고 평하고 “교육부가 말하는 공론화는 이미 끝난 상황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철회 입장을 발표하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나아가 “학제 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며, 유보통합 등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유튜브 강득구 TV로 생중계됐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토론회에 앞서 10시 20분에는 국회의원 47명과 범국민연대 42단체가 공동으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교육기업
최근인기기사
1
한국교총, “방과후학교‧돌봄은 지자체에 이관, 운영하도록 법 제정 나서라!”-[에듀뉴스]
2
전국 중등수석교사회 안규완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서거석 교육감-[에듀포토]
3
서거석 교육감, “교실혁명은 수업혁신이 핵심입니다”-[에듀포토]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제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서거석 교육감-[에듀포토]
5
전북미래교육캠퍼스를 통해 미래교육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히는 서거석 교육감-[에듀포토]
6
전국 중등수석교사회 안규완 회장에게 수석교사에 대해 말하는 서거석 교육감-[에듀포토]
입시알리미

올해 수능, EBS 연계로 보완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에듀뉴스]

올해 수능, EBS 연계로 보완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교원목소리

전교조 충북지부, “윤건영 교육감이 앞장서서 기간제교사를 짓밟고 부당해고 했다”-[에듀뉴스]

전교조 충북지부, “윤건영 교육감이 앞장서서 기간제교사를 짓밟고 부당해고 했다”-[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18일, △기간제교사 부당...
교육초대석

서거석 교육감, “학생들의 미래역량 위해 교사의 역량강화는 필수”-[에듀뉴스]

서거석 교육감, “학생들의 미래역량 위해 교사의 역량강화는 필수”-[에듀뉴스]
[에듀뉴스] 지난 12일 오후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은 본지의 교육초대석 인터...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정경희 의원, “독립기념관이 중국공산당의 선전기관인가?”-[에듀뉴스]
2
강득구 의원, 편의점서 끼니 해결하는 결식아동, 특단 대책 필요-[에듀뉴스]
3
서동용 의원, “교육부의 장·차관, 차관보까지 교육의 비전문가 일색”-[에듀뉴스]
4
수도권 공동 교육전문직 역량강화에 나선 수도권교육감협-[에듀뉴스]
5
강민정 의원, “취학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전문성 부재와 불통정치!”-[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강북구 삼양로 42길 20 ,3층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대표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news.co.k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