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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차관, “지방재정교부금을 빼서 ‘초등 입학연령 하향’예산으로 쓰면 된다”-[에듀뉴스]‘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밝혀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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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4  1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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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 만5세 초등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정부에서 학제 개편을 시도했지만 현실적으로 학령인구 규모라든지 돌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뤄져왔다”면서도 “지금 수준에서는 초등학교 학령인구 감소 추이, 교사 숫자, 학교 시설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고 이는 사실상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초등 입학연령 하향’에 따른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장 차관은 특히 “유아교육을 의무화하자는 기존의 제안 등도 고려할만한 대안이라”며 “유아교육과 돌봄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건과 발달 단계에 대한 연구결과 같은 것이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려 2025년 정도 되면 입학연령을 앞당겨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서 “취학연령을 앞당기면 그 단계의 사교육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차관은 4일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교육이 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효과적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 전반의 과감한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재정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 효율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세수의 20.79%로 연동되는 기계적인 산정방식은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강화한다”며 매년 감소하는 학령인구 수와 세계 최고 수준인 초·중등교육비 지출 수준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고등교육비 지출을 예로 들며 산정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은 대부분 학령인구의 자연적 감소에 기인한 것이었다”면서 “송도나 세종시 등 일부 신도시에 과밀학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부금 총량 확대의 수요가 아니라 지역 간 재원 배분의 문제, 즉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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