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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 집회, “박순애 장관, 어마무시한 ‘만 5세 초등취학 폭탄’을 투하했다”-[에듀뉴스]전교조·참학·평학,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3차 범국민 릴레이 집회’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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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3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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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전희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회장 이윤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학, 대표 박은경)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되는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제3차 범국민 릴레이 집회(범국민 집회)’를 열고 “어마무시한 ‘만5세 초등취학 폭탄’투하한 박순애 장관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범국민 집회’에 따르면 휴가가 겹친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300여명이 참여해 △유아의 삶을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 정책 즉각 폐기 △학부모 혼란 야기, 유아교육·보육계를 고사시키는 ‘만 5세 초등취학 학제 개편’ 철회 △이후 교육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대표 발언을 통해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수많은 의혹에 더해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사실임을 확인하는데 고작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 기간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공약에도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없었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 5세 취학이라는 어마무시한 폭탄을 터트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전 국민을 혼란에 빠트려놓고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한다”고 짚고 “국민적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걷잡을 수 없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며 교육부 장관은 이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대표 발언에 나선 박은경 평학 대표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에피소드를 전하며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며 “나중에는 늦는다”고 선을 긋고 “불안이 가득한 삶 속에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찾기에는 너무 늦다는 말로 울림을 준 방송 이틀 뒤에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추진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국가가 조기에 책임지고 줄이자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었지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내놓을 수 없는 정책”이라가며 “현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추진계획을 밝히더니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펴는 교육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있기는 하나,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경 참학 회장은 대표 발언에서 “학교에는 이불이 없다는 말로 이 정책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만 5세는 놀이와 쉼이 필요한 유아”라면서 “유아에 맞는 화장실, 책상, 급식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글자를 모르는 아이를 위해 초등학교 표지판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둘지도 궁금하다”고 에돌렸다.

또한 “우리는 아이가 대학 갈 때 경쟁률이 높아져 불리할까 봐 걱정하는 이기적인 학부모가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은 산업인력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우주이며 국가발전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교육부가 90%가 반대하는 정책을 공론화에 부친다는 건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교육부 차관은 방송에서 이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결국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면서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 정책 즉각 철회와 이 사태를 야기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진 연대 발언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논문표절, 만취 운전, 조교 갑질 등 각종 논란의 주인공이었지만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에 인선 됐다”고 설명하고 “우리 교육 전체를 헤집을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을 대화와 토론, 협상도 없이 폭탄을 투하하듯 우리 사회에 던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이 아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조기 사퇴”라는 구호로 정책철회와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은영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서울공동대표는 “학령인구 감소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소중함을 인식하며 눈 맞춤 교육을 실현하라는 의미”라면서도 “하지만 신설 학교는 승인하지 않고, 교원은 축소하고, 교육재정도 줄이며 불안정한 학교 고용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4~5년에 걸쳐 만 5세까지 학교에 입학시킨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내다보고 “아이들에 대한 존중 없는 교육부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이 정책으로 인한 혼란을 교실에서 경험해야 하는 유·초등교사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인숙 교사는 “초등 1학년 아이들과 12년째 생활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같은 1학년이지만 발달 수준이 각기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섞여 있는 듯하다”면서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는 일은 24년 차 교사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하루만이라도 1학년 아이들과 살아보고 정책을 논해달라”고 요구하고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적기 교육으로 아이들이 그 시기 누려야 할 행복을 뺏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만 5세 유아의 초등 입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 이수진 전교조 인천지부 유치원위원장은 “저들은 이 정책이 아이들의 성장에,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며 “전형적인 밀실,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와 사회가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 때 우리는 아이들의 제대로 된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대해 모르는 것은 크나큰 죄”라고 밝히고 “유아교육을 부정하고 유아교육을 무시하는 교육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 함께 접은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는 만 5세는 교과서를 쥔 손 보다는 종이비행기를 접는 손이 어울린다는 의미이며 유아의 성장 발달이 아닌 경제 논리로 교육부가 졸속 추진하는 만 5세 초등 입학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범국민 집회는 오는 5일까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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