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최근 각 시도교육감들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추진과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의지 부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27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는 “지난해 인천광역시교육청부터 충청남도교육청을 이어 올해 전라북도교육청 등에서 사립유치원 만3~5세 유아들을 위한 무상교육 실시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법령에 의해 추진 중이던 군산 신역세권의 택지개발사업이 학교설립 절차에 따라 전북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에 통과됐음에도 사립유치원의 반대를 의식한 교육감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언급한 것은 말로는 공사립 균형 발전을 꾀한다면서도 사립유치원 편들기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 설립은 유아 공교육 확대를 위한 필수 과정이며 국가의 여력 부족으로 개인에 의해 설립 운영돼 온 유치원의 역사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2019년 사립유치원 사태의 교훈을 통해 유아교육 기관의 비정상 상황을 바로 잡아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법인화 작업이 우선 된 후에 무상교육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현재 논란이 된 군산역세권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 2km 이내에 다른 유치원이 없는 상황으로 역세권 아파트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학부모는 입주 전 유치원, 학교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입주를 결정했을 것이므로 학부모와 입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교육감의 무리한 행보는 지자체 유아교육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절대다수 학부모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이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심히 우려되며 국가 책임하에 정부가 추진하고 학부모부담경감 및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40%이상) 정책에 매우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또한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은 사립유치원 법인화와 무상교육 지원,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 지원, 방학 중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을 동시에 논의하며 이루어가야 하므로 각 시도에서 교육감 의지에 따른 일방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끌어가지 말고 ‘유아학교’체제 안에서 시간을 갖고 법률 개정과 행정력을 갖추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관점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