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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왜 사립유치원만, 퍼주기 식 무상교육 지원하느냐!”-[에듀뉴스]사립유치원에게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개인에게 퍼 주는 꼴
충남·인천·전북교육청,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형평성에 맞지 않아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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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1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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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동조합은 21일,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말과 달리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계획은 전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보장에 대한 대책조차 없는 정책 당장 중단하고 진정으로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완해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사립유치원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행한지 2년 만에 만3~4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도 올해부터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라북도의회 제393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이외에도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등도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제24조1항에는 취학 직전 3년의 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아교육 현장이 완전한 무상교육 체제로 나아가 교육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모든 지원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이 시·도교육청들의 정책에서 공·사립유치원의 균형을 꾀하는 대목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심지어 전북의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3일,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주장하며 군산 신역세권의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고 이러한 행태를 보자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논하는 시·도가 원하는 공·사립의 균형 발전이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현재 전국의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없어(사교육인 특성화활동 시행 시 학부모부담 발생) 유아를 교육기관에 보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렇게 국가와 지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받는 국공립유치원은 풍족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지만 실상 국공립유치원의 환경은 대부분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초등학교에 병설돼 유아의 발달적합성에 맞지 않는 공간, 좁은 공간에 욱여넣은 시설물, 방과후과정 교실의 부재로 교육과 돌봄의 분리가 어려워 제대로 된 휴식 공간도 없으며 마땅한 놀이터조차 없거나 낡은 놀이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유아들이 다반사”라고 전했다.

또한 “교사들은 또 어떨까”라고 부연하고 “교무실이 없어 업무처리가 어려운 유치원은 기본이고 충격적이게도 교사용 변기조차 마련되지 않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는 폭력적인 국공립유치원 환경도 존재한다”면서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논하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열악한 국공립유치원의 현실을 과연 인지하고는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교육의 존재 이유는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교육적 혜택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공립유치원은 공교육이라 불리기도 참담할 만큼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부연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치킨 집’과 비교하며 영리기관으로 규정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도 질 좋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즉 낙후된 국공립유치원 시설을 교체·확충하고 학급당 유아 수를 감축하며 인력 지원을 통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또 다른 문제점은 이번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정책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원금을 모두 받으면서도 추가로 학부모에게 특성화 활동비나 입학금을 과도하게 징수하거나 현장학습·졸업앨범·사진 비용 등 기타 경비로 과도한 초과 이익을 얻어가는 부분에 대해 규제할 방안, 강화된 감사 계획 등 투명성을 보장할 방안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 부담금이 모두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반드시 회계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어떤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는 것”이라며 “또한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학급 당 유아 수를 초과해서 입학시키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에 대해서 규제할 의지조차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립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정책은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눈 먼 돈을 개인에게 퍼 주는 꼴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 표준유아교육비로 산정된 55만7천원으로 원비를 동결하지 않는 경우 무상교육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러자 원비를 인하하지 않고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렇게 원비를 사립유치원의 재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규제할 방안이 없는 현 상황에서 분명히 세금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여도 언젠가는 다시 학부모 부담이 늘어날 시기가 올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끝으로 “진정한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을 논하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 없는 퍼주기 식 무상교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 노조는 무대책의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정책을 조속히 중단할 것과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해 정책을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전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보장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국공립유치원과 함께 발전해나갈 방향을 모색한 후에 진행되는 무상교육이야말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진심으로 유아를 위한 교육이 된다는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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