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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회장, “지방소멸시대 막고 ‘더 질 높은 공교육’위해 협의하자!”-[에듀뉴스]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긴급 인터뷰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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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9  1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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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유·초·중·고에 들어가야 할 재정 중 약3조6천억원을 빼서 대학 등 성인교육에 쓰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차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본지와의 긴급인터뷰를 통해 “지방소멸시대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면서도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여정에 서울교육공동체를 비롯해 모든 시민이 다시 한번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먼저 “교육감협의 교육감님의 경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축소에 반대하며 더 과감한 미래교육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좀 더 큰 국가적 교육발전 계획 속에서 재정 재분배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예컨대 연금개혁 같은 경우 어느 재원만을 특정해서 이전시키는 방식보다는 포괄적인 플랜 속에서 합의해가는 방식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상기시고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반드시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지난7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시·도교육감들과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돼야 할 교육세 3조 6천억원을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우리 교육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당국은 작년에는 6조 3천658억원의 세수를 과소 추계 후 교부했고 그것도 모자라 올해초에는 작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라는 명목으로 5조 2천526억원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설명하고 “더불어 올해에도 10조 9천854억원을 과소 추계했고 최근 2년간 총 22조 6천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엉터리로 교부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 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남기고 “국가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누구보다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출산 시대에 유아교육, 무상유아교육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무상보육일 수 있다”며 “보육과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완전 국가 책임 무상 국가 지원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저희가 관할하는 영역, 교육청과 교육부가 관할하는 영역이니 거기에 투자를 하자고 하면 그래도 갈등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결국은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부금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 우리 교육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더 질 높은 공교육’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더 질 높은 서울교육,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존의 교육을 통한 공존의 사회”를 강조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교육 불평등에 맞설 것인데 그 시작은 기초학력,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더 질 높은 수업’, ‘더 질 높은 돌봄’, ‘더 질 높은 방과후학교’, ‘더 질 높은 급식’ 등을 실현하며 서울교육이 학생들의 지덕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종합적인 대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교육공동체와 서울 시민의 소망과 열망을 실현해야 하는 교육적 소명과 책무가 저에게 있다”면서 “어깨가 무겁지만, 저의 마지막 임기에 오직 학생, 오직 교육만을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모든 땀과 눈물, 열정을 교육에 쏟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여정에 서울교육공동체를 비롯해 모든 시민이 다시 한번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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