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달 29일부터 학교 공간 건축을 위한 기획 단계에 건축사와 건축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만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전희영)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유감을 표하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학교시설 설비 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사전 기획을 의무화했다”면서도 “그런데 사전 기획을 할 때 건축사·건축 관련 교수·건축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만 의뢰할 수 있게 했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배포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후 그린스마트스쿨로 이름이 바뀜.) 조성을 위한 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사용자의 참여 설계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기획가’와 ‘공간기획가’가 ‘사전 기획’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개정된 교육시설법에서는 학교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육기획가가 공동주체가 아닌 지원·협력 등으로 공간기획의 하부 지원을 맡는 구조가 됐다”며 “이는 교육과 건축의 만남을 통해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보다 나은 학교 공간을 만들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시 ‘사전기획’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사전기획은 ‘사용자 참여’라는 원칙을 전제로 학교 공간 이용자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공간환경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이러한 사전기획에서 ‘교육기획’이 축소되고 건축 중심의 ‘건축기획’만으로 운영된다면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미래 교육 비전에 맞는 학교 공간 마련이라는 처음 취지에서 벗어나 학교 건물을 빨리 새로 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를 우려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전기획 업무담당자들은 ‘학교공간혁신과 사용자 참여라는 취지에 역행’한다며 교육시설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교육부는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기획을 잘 이해하도록 8시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겠다고 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8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건축 관련자들이 교육과 학교 현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다”며 “최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에서 사전 기획이 잘 진행되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학교 구성원과 수정 논의 없이 사전 기획에서 확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설계 단계 심사위원에는 학교 관계자가 단 한 명도 없이 시설과 인원으로 채워진 경우가 다반사”라고 전하고 “이는 집을 다시 짓는데 집주인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 셈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선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학교 건물을 빠르게 많이 지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학교는 학생의 삶과 배움, 쉼이 공존하는 교육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제 ‘교육’이 빠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멈추고 단순 시설 공사가 아닌 ‘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