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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박순애 내정자에게 “성과가 아닌 교육복지 비전의 국가 책임 요구”-[에듀뉴스]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부쳐
양현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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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04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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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지명자의 임명을 재가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공백으로 청문회조차 이뤄지지 못한 사이 전격적인 임명 강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어 “청문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지명된 후보자 시절 박순애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짚고 “△조교 및 직원들에 대한 ‘갑질’ 제보 △논문 중복 게재 의혹 △경영평가단장 재직 당시 전관예우 성격의 이해충돌 의혹 등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 이력은 ‘오래전의 일’이라는 상식 밖의 해명으로 일관하기도 했다”고 열거했다.

또한 “개인의 과오를 떠나 윤석열 정부의 인사 방향 자체에서도 이번 인선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며 “이미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명 직후 논평을 통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박순애 장관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및 서울대학교 공공 성과관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 영역에 대한 효율과 성과 중심의 평가를 전문 영역으로 하는 행정학자라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대통령이 교육부를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칭하며 교육부 전 직원이 반도체를 공부하는 촌극을 연출하게 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은 갈수록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전망하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속해서 제시하는 ‘교육복지’로의 학교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교육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선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증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행정 효율, 성과주의의 잣대가 아닌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고민하는 척도가 필요하다”면서 “입법부 공백 사태를 빌미로 최소한의 의혹 해소조차 이뤄지지 못한 인사를 강행했을 뿐 아니라 퇴행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을 확장시키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복지의 주체인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로서 투쟁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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