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의 진보교육단체들은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제1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특수학급 영·유·초·중등 각각 2·3·4·5명) 상한제 실현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정원 확대하고 정규 교원 확충하라 △정부는 교사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 진보교육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코로나19로 전국의 학교가 일시정지 됐던 시절, 영재고등학교만큼은 대면수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서두를 열고 “그 이유는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이었기 때문이며 2021년 여러 교육단체들은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정하고 교원 배치를 늘릴 것을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답변을 회피하다 이미 학급 배정과 분반이 끝난 2월에야 기간제를 투입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고 뒤늦은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교육적 돌봄이 취약한 지역에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행 교원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개정돼야 마땅했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올 2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교원 감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기초학력 강화, 고교학점제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발표 예정이었던 중기 교원수급계획 역시 1년 뒤로 미뤄진 상황”이라고 밝히고 “설상가상으로 새 정부는 아직 교육부 장관도 임명하지 못하고 교원 배치 기준 발표를 3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로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과 교사 정원감축을 주장하지만 학교와 학급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또한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이 전체 77.5%이며 수도권은 28명 초과밀학급이 64.8%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하고 “2021년 기준 고교 교사 10명 중 2명, 사립교사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고 실상을 전했다.

여기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증원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하지만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매년 감소했고 급기야 올해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이고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교무·행정업무에 위협받는 교육 현실에서 적정한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교육환경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총 9만3천560명이 참여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