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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당선인, “완전 무상·유아교육을 전제로 초·중등교육 확대 활용 논의할 수 있어”-[에듀뉴스]민주당 교육위 의원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 토론회 개최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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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9  11: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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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당선인은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 토론회’와 관련해 29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완선 무상교육, 완전 무상유아교육을 전제하에 “초·중등교육 확대 활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먼저 “교육감협 전임 최교진 회장의 이름으로 협의회 입장이 발표된바 있고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초·중등교육의 교부금 축소나 대학지원으로의 전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오늘 아침 보도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하고 “초·중등교육 재정의 축소나 전용에 반대하는 방어적 입장을 넘어서서 초·중등교육재정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단지 미래교육이 국가적인 교육 과제의 해결, 즉 저출산 저출생시대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완전한 국가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완전 무상보육 완전 무상 유아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새로운 국가적 목표, 교육적 목표의 전제하에서 초·중등 교육재정의 확대사용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히려 그런 가는 것이 맞다”면서 “그리고 당연히 초·중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더 질 높은 초·중등 공교육을 위해서 미래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부금을 축소하는 것은 광장히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짚고 “완전 무상교육, 완전 무상유아교육을 전제로 초·중등교육의 확대 활용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가나다 순)과 경상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이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강민정 의원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시·도교육청은 최근 재정 효율성에만 기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 대해 교육적 관점과 목적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와 연동돼 늘어나는 교육재정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있으며 이는 여전히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또 미래교육의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재정 중심적 사고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향후 국회, 시·도교육감, 교사·학생·학부모 등 여러 교육 주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함께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 연구실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부위원장,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최기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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