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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취지도 못 살리고 효과도 없는 교단 원성정책 즉시 폐지해야”-[에듀뉴스]윤 정부 대상으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 돌입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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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7  1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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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27일부터 전개한다. 

‘현장을 읽고 행동하겠다’는 제38대 한국교총 회장단의 의지가 담겼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학생 교육 전념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성과급 폐지’ △학생 맞춤형 수업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파업 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의 7대 청원 과제다.

정성국 회장은 “새 정부가 새로운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그 출발은 아이들과 학교 현장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새 정부의 정책도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과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를 넘는다”면서 “이래서는 학생의 적성·진로에 따른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제고, 감염병 상황에도 안전한 교실 구축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선언적 수준의 단기대책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는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들이 강사비 계산, CCTV 관리와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관리, 교과서·우유급식 주문·정산 등 행정 잡무에 시달려서야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고 자긍심만 무너질 뿐”이라고 덧붙이고 “업무 경감, 공문 없는 수요일 등 미시적 차원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교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7월에 학교공무직 등 비정규직 파업이 예고돼 또 다시 파업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볼모 잡고, 교사를 뒤치다꺼리에 내모는 파업투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최근 전북 초등생의 교권침해 사건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며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지도방안이 없고,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마저 아동학대, 인격권 침해로 민원, 고소를 당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행동 학생 분리조치, 심리치료 지원, 교원 보호 및 생활지도권 부여 등을 담은 생활지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학교와 교원이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업무까지 감당하고, 노무 갈등과 파업에 휘둘리면서 교육활동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돌봄교실의 지지체 직영,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돌봄 예산 확충 등을 담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현행 교원평가의 경우, 5점 척도 방식의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로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인상평가’, ‘인기평가’에 그치는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도입 20년이 된 차등 성과급제도 교단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교단의 열정을 빼앗고 협력문화만 무너뜨렸다”면서 “취지도 못 살리고 효과도 없는 교단 원성정책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 교원들이 벌써부터 동요하고 있고 자칫 대규모 명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국가가 잘못 관리한 연금을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연금 취지에 걸맞게 소득대체율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고, 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한 데 모으고, 그 결과와 함께 청원서를 대통령실, 정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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