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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외국인 유아 학비 조례 없는 9개교육청에 ‘외국인 유아 학비지원 촉구’-[에듀뉴스]17개 시·도 교육청,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에 ‘긍정적’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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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2  1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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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9개 시도교육청(경남,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이 조례 개정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날 100주년에 즈음한 지난달 2일, 전교조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의 학비 지원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자료(2022년 4월 기준)에 따르면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 유아 38%는 학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유아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외국 국적 유아는 2천628명으로 62%에 불과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조례에 근거하여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교육청은 강원, 경북, 광주, 서울, 세종, 인천, 전북 등 7개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조례 제정을 마친 뒤 학비 지급 대상 유아를 전수 조사하고 있었다. 경기의 경우 조례는 있었으나 유아 학비 중 ‘교육 과정비’만 지원했고 전남은 8개 시군에서 공립유치원에만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전교조는 지난 9일 조례에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경남,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에 ‘외국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9개 시도교육청 모두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9개 시도교육청(경남,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이 조례 개정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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