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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으로 교육감들과 갈등의 불씨를 지핀 윤석열 정부-[에듀뉴스]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개편 계획에 대해 분노한다”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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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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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1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5년 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을 예고했다.

   
사진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전국의 교육감들이 정부가 밝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보습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사고 문제 등으로 교육감들이 릴레이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바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대입제도 개편방안, 교육감 직선제, 고교학점제, 자사고 등등의 문제로 정부와 교육감들 간에 대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5월 26일 ‘2015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했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발표 전인 2015년 3월 26일, ‘교육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개혁안을 마련해 5월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같은 날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걸러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다시 윤석열 정부의 발표에 대해 지난 1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오전 ‘3기 출범준비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재정교육 교부금, 유보통합 등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공통 과제 역시 다양하다”고 전하고 “17개 시·도의 뜻을 모아, 중앙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었다.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최교진)는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매우 분노한다”고 밝혔다.

최교진 회장은 “시·도의 유·초·중고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은 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일 때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으며 세수가 증가하는 최근에 와서야 겨우 2015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원금을 갚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당국은 작년부터 대규모의 엉터리 세수 추계로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등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 줄여야 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군인의 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에돌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 수만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전체가 줄고 있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국방부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방 장비를 첨단화, 고도화, 무인화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그런데 왜 장차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밑거름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만 줄이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여기에 “불철주야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을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거 196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77명의 학생과 5명의 노인을 부양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2020년 현재에는 17명의 학생과 22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고 현상황을 전하고 “207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16명의 학생과 10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면서 “과거보다 적은 생산연령인구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과거보다 몇 배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교직원과 시·도교육감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며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우리 어린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 교직원들과 시·도교육청을 ‘넘쳐나는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주기 바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국의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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