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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방교육교부금법 개편 계획은 교육현실을 망각한 주장!”-[에듀뉴스]“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편 계획 철회하라”
양현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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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7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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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16일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5년 간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전희영)은 17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편 계획 철회하라 △유·초·중등 교육예산 줄여 고등교육 예산 활용은 교육현실 망각한 주장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등 교육여건 개선 시급 △사회적 발언권 없는 유·초·중등 학생만 피해 △대학지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입장을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지난해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 여론에 군불을 지펴온 기획재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때에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고 비판하고 “고등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드니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빈약한 논리대로라면 군인 수가 감소하니 국방비를 줄여야 하고, 인구가 감소하니 국가재정 규모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교육재정 배분 기준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수, 학교 수, 교원 수, 교육복지’ 등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배분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학생 수는 줄었음에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며 “지난해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만큼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급당 학생수 상한 현실화를 위한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교조는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과 교원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예산을 이유로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 회복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 대책으로 학급당 28명 이하로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작업에 첫발을 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건축한 지 40년이 넘은 학교는 전국 8천동에 이른다”면서 “오는 2025년까지 이들 중 3천동을 개축하는데도 약 18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전하고 “고교학점제 확대 시행에 따른 교원 인건비 추가 비용 2조 원은 물론 고교 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학교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 등 소위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75%를 넘어선다”며 “초·중등 교육재정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한국개발원의 ‘2021 교육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 축소(35.8%)’,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 증가 필요(28.8%)’ 등의 답변으로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절실한 교육 현실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에돌리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저출산 대응, 지방소멸 대응을 말하면서 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에 대한 고민은 접어놓고 ‘인재 양성’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여기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못해 문제”라며 “이는 세수 추계를 잘못한 재정 당국의 탓이 크며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추계 오류로 학교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 소진 부담을 떠안았다”고 전했다.

또한 “재정 당국의 잘못에 ‘줄줄 새는 예산’, ‘퍼주기 예산’ 등의 비판을 받은 것은 도리어 교육 당국이었다”로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기다려왔다는 듯이 유·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아깝다며 이를 삭감하자고 나서는 건 희극을 넘어 블랙코미디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유·초·중·고 교육 예산을 떼어 대학을 지원한다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상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축소 계획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기 출범준비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방재정교육 교부금, 유보통합 등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이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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