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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매우 위험한 발상을 드러내고 있는 윤건영 당선인”-[에듀뉴스]충북교육감 인수위에 학부모, 교사 대표가 한 명도 없어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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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6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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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5일, 충북교육과학교육원에서 임명장 수여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는 총 5개 분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앞으로 한 달 동안 향후 4년간 충북교육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중요한 활동을 진행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윤건영 당선인은 선거기간 학생, 학부모, 충북교육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충북교육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인수위에는 정작 학부모와 교사를 대표할 인수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인수위 12명 중, 보수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심의보, 김진균 씨를 제외하면 10명 중 8명이 교육관료 (교(원)장 4명, 교감 2명, 교육전문직 2명)이고 나머지 2명도 교육계와는 관련 없는 인사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건영 당선자에게 충북교육가족은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육관료들뿐인가”라고 에돌리고 “윤 당선인은 편중된 인수위 구성을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충북교육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인수위의 5개 분과 중 학력회복분야는 특별위원회로 편성됐다”며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공약으로 제시한 윤건영 당선인의 의지가 실린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그러나 ‘개개인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평가’라는 당선인의 말과 다르게 인수위 학력회복특별위원회는 ‘현행 평가제도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다차원적 평가계획 수립, 평가 네트워크 조성과 실행’ 등 오로지 평가의 강화, 확대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습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평가만 강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시절 ‘진단’을 명분으로 학생을 줄세우는 전국적 단위의 일제고사는 학교 현장에 큰 상처를 남기고 폐기됐고 특히 충북지역은 진단평가의 성적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만들려는 교육청에 의해 학교는 파행적으로 운영됐고 학생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인수위는 평가도구를 교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교과시간 담임교사와 함께 개별지도하는 초등수업협력강사제, 찾아가는 학습코칭, 난독증 전문기관 연계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손길이 모든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 세종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처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실현하고 윤건영 당선인이 선거기간 강조한 기초학력전담교사 초등학교 전체 신규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감원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내년 교사 정원이 대폭 감원될 전망이고 충북도 당초 수십 명 감원에서 수백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알려졌다”면서 “윤건영 당선인과 인수위도 AI와 빅데이터가 교사의 관심과 지도를 보완할 수 있을 뿐이지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윤건영 당선인은 정부의 교사 정원감축을 저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시급히 전국시·도교육감 당선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윤건영 당선인 인수위는 산적한 충북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개발해야하며 인수위는 선거공약에만 집착하지 말고 충북교육계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와 시민노동단체와 소통하며 실효적인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우선 돌봄공공성 강화, 학교교육 전면 무상화, 특수교육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꼼꼼한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하고 “또한 AI영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설립을 중단해야 하며 특목고 존치 상황에서 일반고의 몰락을 가져올 고교학점제의 중단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끝으로 “인수위 활동은 향후 4년간 충북교육을 설계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교육관료으로 구성된 인수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교육 주체와 도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선거기간 공약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활동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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