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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등, “윤석열 정부는 노-노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라!”-[에듀뉴스]“공무원보수위 대표성 있는 노조 단체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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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16  1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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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 경찰민주직장협의회(경민협, 회장 여익환)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의 후원하에 16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에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20만 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은 일부 편향적인 특정노조만 참여해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다”며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2008 정부교섭에 참여한 3개 노조만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을 비판하고 “공무원 보수를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배제한 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또한 “위 3개 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와 보수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의 보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심의·논의되는지 그 과정에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인사혁신처에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갈등(노-노 갈등)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조·단체 추천자로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허권 상임부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작년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한국노총이 제1노총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인사혁신처가 한국노총 소속 거대 노조인 공무원·교사노조연맹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 및 제3지대 공무원노조만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당장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우리 교육공무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58.5%,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인사혁신처가 교원노조 대표를 배제한 채, 일부 공무원노조만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것이며, 40만 교육공무원의 분노를 들끓게 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교사노조가 그간 교섭 상대인 교육부에 지속해서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수당 인상 문제는 사실상 인사혁신처와 기재부 권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이고 정부에 “교원노조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면 교육공무원의 수당과 관련한 권한을 아예 교육부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연맹 김영진 수석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08 정부 교섭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에 처음으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운영되던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인사혁신처가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라”며 “당시 교섭 참여 노조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다른 노조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시 교섭 참여 노조 중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는 현재 조합원이 500명에 불과한데 500명에 불과한 노조가 8만명의 공무원연맹을 제치고 전체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식이고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에돌리고 인사혁신처의 불공정 행정에 대해 “즉시 공무원보수위를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경민협 여익환 회장 역시 “경찰공무원은 13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구성할 수 없어 공무원 보수 협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나 이제 직장협의회 구성이 법률로 허용된 만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경찰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민협 대표의 참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 김영진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여익환 경민협 회장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 대표들은 16만여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해 ‘대표성 없는 보수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하는 73개 단위노조의 서명지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이 서명지에서 단위노조 위원장들은 “공무원보수위는 120만 전체 공무원들의 ‘공무원 보수정책의 심의와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 개선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기에 공무원노조-정부 간의 단체교섭 당사자들로만 위원을 구성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인사혁신처에 2008 정부 교섭을 핑계 대지 말고 보수위를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노조로 즉시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7개 교사노조 위원장들은 2008 정부 교섭에 참여한 3개 노조에 “보수위에 교원노조 등을 참여시켜 보수위의 사회·정치적 힘을 배가시키는 대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공무원보수위에 교원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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