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강민정 의원, “사립유치원, 회계 결산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개정안 발의”-[에듀뉴스]수익사업의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 공개 해야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16  09:34:5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5일 학교법인의 재산 이전 사항,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보고 사항을 3년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학교법인의 회계와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책임 있는 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경영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용 기본재산, 적립금 현황, 예산과 결산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돼야 한다”면서 “또한 유치원도 초·중등학교와 대학처럼 회계 결산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결산에 관한 유치원 구성원의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전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학교 회계 운영과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회계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도 회계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교육기업
최근인기기사
1
더불어 함께한 경기교육감으로 석별의 정과 아쉬움 남기고 떠나는 이재정 교육감-[에듀뉴스]
2
전교조, “윤 대통령의 박순애 후보 음주운전 발언은 내로남불!”-[에듀뉴스]
3
김홍걸 의원, “아버지 고향인 하의도에서 하의초 학생들 만나 뜻깊어”-[에듀뉴스]
4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 “농산어촌 유학은 상호적이어야”-[에듀뉴스]
5
“이정선표 교육으로 광주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에듀뉴스]
6
한국교총, “취지도 못 살리고 효과도 없는 교단 원성정책 즉시 폐지해야”-[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교원목소리

진보단체들 “윤 정부 교육부 장관도 임명 못하고 교원 배치 기준만 계속 미뤄”-[에듀뉴스]

진보단체들 “윤 정부 교육부 장관도 임명 못하고 교원 배치 기준만 계속 미뤄”-[에듀뉴스]
[에듀뉴스]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대학...
교육초대석

“이정선표 교육으로 광주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에듀뉴스]

“이정선표 교육으로 광주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될 것”-[에듀뉴스]
[에듀뉴스] 30일 오후 본지 교육초대석에 초대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조희연 당선인, “완전 무상·유아교육을 전제로 초·중등교육 확대 활용 논의할 수 있어”-[에듀뉴스]
2
민주당 교육위원회, 8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대응 나서-[에듀뉴스]
3
동북아역사재단,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들로 대응-[에듀뉴스]
4
지방교육재정으로 교육감들과 갈등의 불씨를 지핀 윤석열 정부-[에듀뉴스]
5
민주당,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에돌려-[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45길 63-5(미아동)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대표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