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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논문 재활용’에 대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황당”-[에듀뉴스]규정 유무 따지기 앞서 중복게재 금지는 유형 불문 모든 연구의 기본 중의 기본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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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8  1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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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6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논문 재활용 문제’와 관련한 해명을 내놓았다. 후보자가 연구자이자 대학교수로서 그동안 어떻게 연구 활동을 해왔는지 의아할 정도로 황당한 해명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규정의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중복게재 금지는 유형 불문 모든 연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본인이 학회장까지 지낸 한국행정학회 발간물에서도 이미 2002년부터 논문 중복게재 금지가 명시 돼 있다”고 8일 밝혔다.

강 의원은 “‘중복게재’는 언제 어떻게 정립돼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따질 정도로 복잡하거나 논쟁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며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는 다른 곳에 미발표된 원고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만약 이미 발표된 원고를 다른 곳에 다시 싣기 위해서는 원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건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 연구자라면 응당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박 후보자가 학회장까지 지낸 한국행정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행정학보를 비롯해 대부분의 학술지가 이런 중복게재 금지 조항(투고 관련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짚고 “박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1999년 5월 22일 개정된 ‘한국행정학보 논문기고요령’에 보면 ‘원고는 한국행정 및 정책에 관하여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기고요령은 2002년 1월 11일 개정됐는데 개정된 안에는 더욱 명확히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해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도 박 후보자는 교육부에서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이 2007년이라며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2002년에 이미 중복게재 금지를 못 박은 행정학회보 지침들은 무엇이며 또 2007년 이전에는 규정이 없었으니 연구윤리를 위반해도 괜찮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물론 아니다. 어떤 학술지든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논문을 어떤 기준 아래 게재 할 것인지 나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 학술지는 다른 곳에서 발표한 논문들도 상관없이 자유롭게 실어줍니다’라는 학술지는 요즘 문제가 되는 ‘약탈적 학술지’ 말고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학회나 학술지마다 자체적으로 운영, 적용해 오던 연구윤리가 2007년 교육부에 의해 통합적, 일괄적으로 마련된 것일 뿐 그 이전에 연구윤리 관련 지침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문제적 해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넓히고 “연구비를 수령 하지 않은 논문이라 괜찮다거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 괜찮다는 식의 해명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가져다 준다”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무수히 많은 개별 연구들은 연구윤리를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무수히 많은 학술지들이 있는데 그곳에 실릴 글이면 연구윤리를 위반해도 괜찮은 것인지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또한 “연구윤리는 연구를 외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해도 문제지만, 내적으로 연구내용의 객관성, 정확성, 정직성 등에도 부당함이 있으면 언제든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이 밖에도 프로시딩(학술대회 발표문 모음집)이라 괜찮다며 면피하려는 것도 박 후보자가 해명에서 누차 강조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한참 부족한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개 학술대회 발표문들을 논문으로 전환할 때는 해당 논문이 어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마련”이라면서 “그런데 박 후보자 측은 다른 해명 부분에서는 ‘관행상 그래왔다고’ 곧잘 이야기 하면서도 이런 학술적 관행은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박 후보자의 논문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안그래도 너무나 똑같은 박 후보자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민망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 해명만큼은 다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훈계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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