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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박순애 후보자 연구 논문 표절 의혹 사례 다수 발견-[에듀뉴스]같은 내용의 논문 제목만 바꿔 다른 학회지 중복 게재…추가 표절 사례 배제할 수 없어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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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7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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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 표절’로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또 다른 자기 표절 의심 사례가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다.

그런데 이 두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됐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한 결과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다. 학회 논문 표절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의 판단은 15~20%의 표절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논문을 게재한 한국행정학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자신의 논문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옮기는 경우 ‘중복게재’로 간주해 제재대상으로 보고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또한 출처표기 없는 자기표절 행위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경중에 따라 논문 삭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표절 의심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의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등록돼 있는데 이 논문은 2005년 쓰여진 조용성, 조영대 공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논문 간 표절률은 36%에 달했으며 박 후보자의 2006년의 논문에는 2005년 논문에 대한 인용, 출처 표기가 없었다.

권인숙 의원은 “대학의 연구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의 수장 자리인 만큼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이력은 큰 결격 사유로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 온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앞서 지명되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진 끝에 지난 5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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