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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방이 난무했다”-[에듀뉴스]교육감 선거 결과에 부쳐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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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2  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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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힘든 선거를 치렀고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약진했다”고 분석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진영 논리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선 직후 치러지는 지선이라는 정치 지형도 한몫했다”면서 “교육자치 선거는 정치 중립을 표방하지만 대선 이후 정시확대 논란, 자사고·특목고 유지 등 교육정책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 만큼 ‘진보’와 ‘보수’ 교육이라는 구호는 정치와 무관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렇기에 더욱 치열한 정책 선거가 돼야 했음에도 실제 선거는 그러지 못했다”며 “교육 담론과 정책은 실종되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방이 난무했다”고 분석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도 ‘정책’보단 ‘단일화’를 부추기는 여론을 몰아갔고 예전 선거와 달리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룬 곳도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계 역시 진보 교육감의 성과를 이으며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진보교육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시대의 화두가 된 공정 담론에 편승해 경쟁 강화 정책을 내오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전교조’를 걸고 표를 구걸하는 후보들이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보수 교육감 후보 중 10명은 ‘중도보수교육감연대’라는 이름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전교조 OUT’이라는 구호 아래 노조 혐오와 배제 논리를 서슴없이 내비쳤다”며 “그러나 진영 논리가 난무했던 이번 선거에서조차 이들 10명 중 6명은 고배를 마셨다”고 전하고 “여론은 언제나 교육자들에게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다양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총괄하는 이들이 뱉는 배제와 혐오의 언어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진영 논리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후보들이 9명이 당선된 것은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이 이뤄온 교육의 변화가 의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3기까지 진보 교육감의 진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면서 “무상급식 운동으로 시작한 보편적 교육 복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밝히고 “교육에서 시작한 복지 의제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시작된 학교혁신 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은 새로운 교육을 염원하면서도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보편 복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력도 의미 있게 보았다”며 “그러나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3기까지의 진보교육감의 성과를 이으며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진보교육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분석하고 “이제 진보교육감들은 보수교육감들을 견인하며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우리 앞에 주어진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직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이제 교육감 선거는 끝났으며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과제를 함께 지게 됐다”고 내다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꾸어갈 것인지도 화두이며 교육회복에 있어서는 학력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 문제부터 잘 돌볼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기에 “또한 ‘부모찬스’로 표현되는 특권교육, 차별교육을 해소해야 하며 특권학교와 교육자유특구를 부활·확대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교육감들이 일선에 서야 한다”면서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실현해야 하고 지역의 작은 학교들을 살릴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 교육회복을 위해 교육감들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 자체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며 “교육감 직선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교육자치를 실현한 진일보한 제도이며 과거 교육감 임명제는 학교 교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간선제 또한 소수의 학교 운영위원들의 조직선거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교육감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도는 과거 권위주위 시대로 회귀하자는 주장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그러나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선제를 지키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고 “무엇보다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수이며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사들이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정책을 비교하고 입장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또한 선거권을 만16세로 하향해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한국식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정치교육의 원칙을 정립하고 민주시민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현재 1회로 한정된 TV토론 횟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개인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면서 “지난 12년 진보교육 시대의 과제가 교육복지의 완성이었다면 이제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근본적인 교육 대전환을 이룰 때”라고 짚고 “전교조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성찰한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를 극복하고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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