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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타임오프제 환영하지만 1년 6개월 동안 차별을 견디라고?”-[에듀뉴스]“타임오프제 도입은 수많은 차별 중 하나를 해소하는 것”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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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30  1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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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9일,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전희영)은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조합원 규모별 최소 필요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최대 가능한 상한제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노조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한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지금까지 교원노조에는 한계가 있는 타임오프제마저 도입되지 않아 노조 전임자 임금을 노동조합이 자체로 해결해야 했으며 전임자가 노조활동 중 재해를 당하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고 밝히고 “유독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만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국제노동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수많은 차별 중 하나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원노조법에는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외에도 노조 가입 직무 제한, 교섭 의제 제한, 부당노동행위 미처벌 등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도입에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과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정부가 설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결정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타임오프제는 유예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즉각 시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또다시 1년 6개월 동안 차별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히고 “또한 정부가 사용자인 교원·공무원의 경우는 경사노위가 아니라 정부에 정부 측과 노동자 측이 동수로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이제 교원·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서 나아가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독소조항은 해소해야 하며 이번 타임오프제 도입이 교원·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하고, 노동이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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