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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영성과 평가와 교육의 철학은 양립할 수 없다”-[에듀뉴스]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에 대해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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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7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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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7일, “윤석열 정부 내각 첫 낙마 후보자가 바로 교육부장관 후보였다”면서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교육에 대한 깊이가 없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안정감이 떨어지는 깜짝 인사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성 균형이 무너진 남성 위주의 윤석열 정부 내각에 여성 후보자가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뿐”이라고 짚고 “박순애 후보자의 이력은 우려를 자아낸다”며 “행정학자를 교육부장관에 앉히려니 세간에선 벌써 교육 비전문가란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모든 사안을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려는 한국의 전문가주의·엘리트주의 풍속은 썩 내키지 않는 터라 그 우려에 동조하고 싶진 않다”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후보자의 생각이며 지도자에겐 전문성보다 중요한 것이 철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에 잘 알 순 없다”면서도 “다만 그의 이력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볼 순 있고 후보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등을 맡으며 실적 평가를 수행했고 서울대에서도 공공 성과관리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그러면서 기재부에 긴밀히 관여해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교육의 포용성과 다양성, 민주시민교육, 격차 없는 교육복지를 추구하는 공교육을 책임질 장관”이라며 “그런 자리에 효율과 성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는 어울릴 수 없으며 후보가 깊이 관여해온 기재부는 어떤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국가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진 못할망정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숫자논리와 경제논리로 교육을 위협하는 곳”이라고 내다보고 “그러한 기재부와 다를 바 없는 후보는 아닌지 걱정이 앞서며 게다가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그 우려를 더욱 짙게 한다”고 에돌렸다.

이어 “박순애 후보는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인물이다보니 명확히 판단하기가 쉽진 않으나 그의 이력은 교육에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며 “향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철확과 비전, 윤리적 자질 등이 철저히 검증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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