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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동단체,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 재구성 촉구-[에듀뉴스]500명 노조 참여 8만 노조 배제, 보수위 불공정 구성 시정 촉구
40만의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촉구
한국노총,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 재구성 투쟁 적극 지원”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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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5  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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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 경찰민주직장협의회(경민협 회장 여익환)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의 후원하에 25일 오전 11시, 세종시 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한국노총의 허권 상임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작년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한국노총이 제1노총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가 한국노총 소속 거대 노조인 공무원·교사노조연맹을 배제한 채 민주노총 및 제 3지대 공무원노조만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당장 현재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인사혁신처가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박근병 교사노조 제1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보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대표성이 결여된 일부 공무원노동조합만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하여 수많은 다른 조직의 공무원·교원 노동자를 기만하고 차별하고 있다”고 인사혁신처를 규탄하고 “5백여명에 불과한 한국공무원노조의 대표도 보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40만이나 되는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대표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해 교원노조의 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연맹 전형준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08 정부 교섭 단체협약’에 따라 2019년에 처음으로 새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운영되던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것으로 인사혁신처가 이 단체교섭의 결과물이라며 당시 교섭 참여 노조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다른 노조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시 교섭 참여 노조 중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는 현재 조합원이 500명에 불과한데 500명에 불과한 노조가 8만명의 공무원연맹을 제치고 전체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식이고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인사혁신처의 불공정 행정을 규탄하고 즉시 공무원보수위를 대표성 있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경민협 여익환 회장 역시 “경찰공무원은 13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간 노조는 물론 직장협의회조차 구성할 수 없어 공무원 보수 협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나 이제 직장협의회 구성이 법률로 허용된 만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경찰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경찰직협 대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보수위는 매년 재구성돼 다음 해의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과 공무원 공통의 수당 등을 심의하는 만큼 공무원노조-정부 간 단체교섭이 아니므로 매년 공무원 종류 및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 노동자단체 추천자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인사혁신처는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즉시 공정하게 재구성하라! △500명 노조 참여, 8만여 노조 배제하는 공무원보수위 불공정 구성 시정하라!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노조,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13만 경찰공무원을 대표하는 경찰직장협의회, 공무원보수위 참여 보장하라! 등의 4개 항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박근병 교사노조 제1부위원장,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 여익환 경민협 회장 등 3개 공무원·교원 노동단체 대표 5명은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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