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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교육비서관 이어 교육부 기조실장도 ‘국정교과서’ 핵심 인물 임명-[에듀뉴스]기조실장 임명된 오석환씨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단장
강득구 의원 “교육정책 최정점에 논란의 주역들 앉혀, 공정·상식 어긋나”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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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4  1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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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도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한 핵심 인물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오석환 씨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이며, 중징계 의결이 보류된 상태에서 영전된 것이라 이에 따른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득구 의원이 확보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관련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오 씨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의결이 보류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 의결이 보류된 것은 징계 요구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오 씨는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위해 비밀리에 구성했던 ‘국정화 비밀 TF’단장을 맡은 인물이며 위법한 TF 운영으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현재 오 씨의 징계 건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다. 징계 의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에서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영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오 씨를 인사 발령했다. 기획조정실장은 장·차관 다음의 고위직으로 교육부 장관이 제청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 씨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위해 불법 설치했던 ‘국정화 비밀 TF’에서 2015년 10월 5일부터 2015년 11월 5일까지 단장을 맡았다. 오 씨는 청와대와 상시 회의를 진행하고, 국정화 홍보영상 부당 계약, 국정화 지지 여론 조작 업무 등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화 비밀 TF’는 ‘역사교육지원 TF’라는 명칭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다 2015년 10월 25일에 실체가 드러나면서 11월 5일에 해체된 조직이다. 오 씨는 당시 불법 TF 운영으로 2018년 교육부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오 씨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권성연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여론 조작’, ‘비밀 TF’,  ‘공무원 우편향’, ‘교원 징계 남용' 등 국정교과서 논란의 주역인 인물을 교육정책 최정점에 앉혔다”며 “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이념적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복잡한 교육정책을 밀어부치기식으로 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은 공정과 상식인데, 정말 교육 고위직에 이 같은 인물들이 공정과 상식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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