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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인수위와 교원 관련 노동정책 간담회 개최-[에듀뉴스]‘교원노조 참여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 요구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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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22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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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22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효제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간사 임이자 의원)와 교원 관련 노동정책 간담회를 갖고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래사진은 좌로부터 교사노조의 유윤식 정책위원장, 김용서 위원장, 이장원 사무총장, 한국노총 이봉현 부본부장이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노조는 이번 간담회에서 △교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허용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 교원노조 관련 2가지 중요 노동정책 현안을 새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로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원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허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며 지난 4월 15일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한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허용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김부희 실무위원은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만큼 새 정부에서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또 이번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교사노조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은 40만명(2020.4. 교육부 통계)으로 국가공무원 68만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명의 35.1%(74만:40만)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사립교원 16만 5천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56만 5천명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영향을 받는 관련자 총 130만 5천명 중 무려 43.3%를 차지하는 바, 새 정부에서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교원노조의 참여를 배제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원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단체교섭보다 구속력이 없는 법령이 아닌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이상의 법적인 기구로 격상해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이 정부 여러 부처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인사혁신처 관할 하에 훈령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그 협의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바 이를 총리실 산하 법적 위원회로 격상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김부희 실무위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노조가 배제되고 있으며 교원노조 대표가 보수위원회가 참여하는 구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이 사항에 대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교사노조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끝으로 “인수위원회가 4월 14일 교육정책협의회, 4월 22일 노동정책협의회 등 교육 및 노동 관련 주요 당사자인 교사노조연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준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향후 새 정부가 교육정책 및 노동정책 수립과 수행에서 교사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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