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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임오경 의원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배치’-[에듀뉴스]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대 배치 등 위한 정규교사 확보가 근본대책
현장 의견 무시한 공무·비정규직 확대로 갈등 고조 현실 직시해야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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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1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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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지난 3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먼저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스포츠강사는 담임교사 책임 하에 최대 주당 21시간 체육수업 협력지도를 할 수 있다”면서 “즉 스포츠강사는 교사 없이 단독 체육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의무 배치가 초등학생의 신체 활동 증가로 이어진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교사가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3~6학년 체육 수업 시수 : 408시간)에서 스포츠강사의 확대 배치가 정규 초등학교 체육 수업 시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초등 교사들은 이미 교육과정에 따라 체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포츠강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원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고 “현장 교원들은 정규 교원 증원 없는 스포츠강사의 의무 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지금 초등학교는 교과 전담교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단독 수업이 가능한 체육전담교과교사를 학교별로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서울교사노조는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 대신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과전담 배치 기준의 상향을 통한 교과전담교사 증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체육수업과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가 아닌 정규교사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부터 하라”며 “체육교육의 질 제고는커녕 갈등만 초래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 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식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수업 시수를 적정화 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이유로 되레 교과전담교사를 줄이거나 기간제교사만 양산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 현장은 계절마다 황사, 미세먼지, 혹서, 혹한 등으로 운동장 수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강당,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과대학교는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확충도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스포츠강사 의무배치로 인해 오히려 체육전담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충돌할 소지가 높다”며 “다양한 교육공무직과 강사 등 비정규직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갈등(정규직화 요구, 빈발하는 파업 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교를 본질적인 교육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 확충지대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체육전담교사 확대 배치와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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