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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에듀뉴스]이제 교사가 제자를 부러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만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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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0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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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만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한 이번 정당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면서 “헌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당을 가입 탈퇴할 수 있고 또 설립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짚고 “당연히 청소년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법적 권리가 보장돼야하며 청소년 정당 가입은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며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정당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의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옥의 티인 법정 대리인 동의서 제출 단서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건 사실상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다”라면서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하면 정당 활동을 통해 정책 형성 과정에서부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며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야말로 시민으로서의 삶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해외에서는 학생 시절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한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면서 “그러하기에 20~30대에 국가 운영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존재는 나오기 어려웠다”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역량을 갖춘 젊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청소년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말로 청소년을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학교는 사회와 연결돼 있으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한 청소년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 교사가 제자를 부러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고1부터는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고3부터는 선거에 입후보도 가능한데, 교사는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금조차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교원에게는 본선투표권 외에 어떤 정치기본권도 금지돼 있으며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제도는 반인권적, 반정치적, 반교육적인 제도로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에 의해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면서 “정치기본권이 없는 탓에 늘 정치적 자기검열과 소극성에 시달리며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2020년에 이미 10만 국민동의 청원안이 성사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아울러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학교 정치교육의 지침을 마련해 학교 수업에서 논쟁적 주제, 사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루고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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