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육청서울
서울교육청, 불법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듀뉴스]진학지도학원 특별점검 215개소 실시 ⇒ 적발 112개소, 행정처분 199건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10  09:08:4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원 등의 현장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 ‘학원법’ 등 위반사항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점검 대상은 유아대상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진학지도(입시·컨설팅)학원, 점검 매체는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및 개인과외교습 중개플랫폼 등이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원의 경우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등이었으며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교습장소 위반,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개원 및 광고 183건,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211건, 진학지도 학원 117개소 및 광고 249건으로 파악됐고 서울교육청은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한 유아대상학원 및 진학지도학원 21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했다.

유아대상 및 진학지도학원의 특별점검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은 무등록 운영 등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 20,200천원이다.

이 중에서 유아대상학원 86개소 적발, 138건 행정처분 했고 처분 내역은 고발 2건, 교습정지 3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03건, 과태료 부과 30건 11,400천원이며 진학지도학원 26개소 적발, 61건 행정처분했고 처분 내역은 고발 5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43건, 과태료 부과 12건 8,800천원이다.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작성자 정보(ID, 연락처 등)가 제한적이어서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점검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서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학원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는 모니터링 조사가 실제 지도·감독으로 연계될 수 없는 한계 등을 감안해서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등의 교육 규칙 개정과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2021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위반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부당표시·광고 위반 의심 사례 유형 제시, 관련 법령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학원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16개) 및 교육지원청(11개)에 배포함으로써 학원 등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유·확산시켰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학원 등 부당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가 특별점검으로 이어졌고 실제 ‘학원법’ 등 위반 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실시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업계에 대한 ‘학원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더불어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교육청은 2022년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대상 및  물량 증대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해  공교육 정상화 지원 및 불법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교육기업
최근인기기사
1
서울교육청, 불법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듀뉴스]
2
전교조, “시간강사 포함한 비정규직 교원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에듀뉴스]
3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임오경 의원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배치’-[에듀뉴스]
4
광주, 강원, 전북교육감 후보들 고지 탈환 위해 전력투구-[에듀뉴스]
5
을지로위원회,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해 근본 해결책 모색-[에듀뉴스]
6
전국 교육청들의 특성화고 정책 종합-[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22 수시 합격을 위한 최종 체크 포인트 7 가지-[에듀뉴스]

2022 수시 합격을 위한 최종 체크 포인트 7 가지-[에듀뉴스]
[에듀뉴스] 입시투데이교육(대표 박정훈)은 9일 2022 수시 대학수학능력시...
교원목소리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 방안을 제안-[에듀뉴스]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국 동시 고졸취업기간 설정’ 방안을 제안-[에듀뉴스]
[에듀뉴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자 가족모임은 죽음을 부르는 직업계고 현장...
교육초대석

전남교육청의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완성해가는 허호 교육장, -[에듀뉴스]

전남교육청의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완성해가는 허호 교육장, -[에듀뉴스]
[영광교육지원청 후원] 교육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에듀뉴스]
2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계획 발표-[에듀뉴스]
3
을지로위원회,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해 근본 해결책 모색-[에듀뉴스]
4
유은혜 부총리,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 학기 대비 학교방역 준비상황 등 논의-[에듀뉴스]
5
전국 교육청들의 특성화고 정책 종합-[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45길 63-5(미아동)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대표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