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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교육이니, 미래교육이니,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학급당 학생수나 줄여라”-[에듀뉴스]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 외면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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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0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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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 외면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면서 “대선후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먼저 “지난해 코로나19를 마주하며 우리는 학교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삶의 큰 부분을 잃었다”며 “그러나 그때에도 학급당 20명 이하인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은 등교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국민들은 학생들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요구했고 올해 6월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나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에돌리고 “학급당 20명은 어렵다며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담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국민동의청원안은 결국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외면했다”며 “안전한 등교수업을 보장하며 교육회복을 이룰 수 있는 대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 처리가 미뤄지며 학생들의 권리도 유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급당 20명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며 이를 외면하는 건 책임회피”라고 단언하고 “학급당 20명을 외면하니 등교수업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다”며 “올해 초엔 정규교원을 줄여놓고 과밀학급에 기초학력 보장하겠다며 뒤늦게 협력교사라는 이름의 한시적 기간제교사 2천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학기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외면한 채 교육회복을 위해 쓰라며 특별예산 5조 3천억원을 투입했고 학교는 갑자기 떨어진 예산을 일단 쓰기에 급급했다”면서 “언제까지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것인가? 진작 학급당 20명 계획을 명확히 했더라면 이런 혼란을 줄이고 차근차근 교육여건을 마련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없이는 안전한 등교수업 보장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회복도 이룰 수 없다”며 “학급당 20명 목표를 세우고 학교와 학급 증설, 교원 증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도 정부도 교육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며 학급당 20명은 무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10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우리나라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이 정말 무리인가”라고 짚고 “사실은 무리한 게 아니라 학급당 20명에 투자하는 게 아까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학생들이 유권자였다면 학급당 20명 상한이 어렵다고만 하겠는가”라고 밝혔다.

또한 “여·야4당에서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한다고 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은 논의 계획에 빠져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이야말로 지금 바로 시급히 처리할 민생법안이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전하고 “국회는 패스트트랙으로라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법을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교육공약으로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대선후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약속하라! 교육은 만남을 통해 이뤄진다”며 “개별화교육이니, 미래교육이니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것이 가능한 기본 교육여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부터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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