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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내년은 새 정부, 국가교육위, 탄생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에듀뉴스]교자협,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위한 방안마련
7일,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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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8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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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최교진)는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지난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교자협에 따르면 또한 그동안 교자협에서 심의·의결한 안건들의 현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도 확정했다.

심의안건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 및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5개의 과제(안)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학습, 심리·정서적 결손이나 사회적 교류 위축 등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속에서도 지속적인 등교 및 대면활동 확대 노력으로 교육 분야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추진해 가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이와 함께 우리 교육계는 분권과 자치에 기반한 교육체제로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2017년 8월, 제1회 협의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및 분권과 관련된 주요안건들을 심의·조정하는 교육분야의 상징적 협치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미래교육의 협력적 준비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늘 열리는 제9회 교자협은 지방교육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기념하고 이 정부에서 진행된 교육자치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면서 교육대전환에 기여하는 미래 교육자치의 과제를 명확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 동안 우리의 교육자치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 또한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배분하고 이양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하는 2022년은 우리 교육과 교육행정체계 전반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교육자치는 물론 모든 교육 영역에서 우리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과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자치 실현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자협은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의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을 명확화하고 사무배분 원칙을 담는 법령 개정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을 지속 추진하며 교육지원청의 자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시책 사업 등 특별교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학습결손 지원 등 교육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의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분권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찾고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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