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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이재명 전 도지사 민생1호 공약인 공원개발 계속 추진돼야”-[에듀뉴스]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환경유해시설 전면 검토 촉구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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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6  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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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과 교육상임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 간사인 박찬대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욱·김철민·강민정·도종환·안민석·윤영덕 의원을 비롯해 안양원팀 이재정·민병덕 의원 총 11명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스콘 공장 등 환경유해시설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 인근 500m 이내에 아스콘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은 모두 74곳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 학교 중 인근 200m 이내에 아스콘 공장이 위치한 곳도 12곳에 달한다. 특히 7곳은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안양 내 연현마을에는 그 7곳의 교육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총 3개의 유치원과 학교가 위치해 있다.

2017년 하반기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경기도 관내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결과, 연현마을 내 아스콘공장에서 벤조a필렌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과 마을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의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2018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직후, 이재명 전 도지사는 연현마을 내 아스콘 공장의 이전 및 폐쇄를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민생공약 1호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경기도와 안양시는 2021년 5월, 공장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도시관리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은 안양시를 상대로 ‘시계획인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공원사업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의 대표인 학부모를 상대로 수 억원 대의 민사소송도 진행중에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안양 지역구인 이재정·민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 차원에서 유사 사례 전수조사 및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활동을 해온 학부모에게 기업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히고 “대단지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접해있는 곳에 환경유해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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