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2년 학교우유급식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현행 ‘2021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과 2021년 학교우유급식 표준매뉴얼에 대한 개정의견을 수렴’한다며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문시행일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시달한 날짜는 11월 30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에 따라 하루 이틀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12월 2일에 단위학교로 시달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12월 3일까지 회신하라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표시를 해 단서를 달았는데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라고 못 박았다”고 설명하고 “단 하루만에 검토하고 의견을 내라는 것”이라면서 “매뉴얼과 지침의 분량을 합하면 무려 50쪽에 달하고 소책자 한 권 분량인데 이것은 의견을 내지 말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꼼수행정, 폭력행정”이라고 에돌렸다.

또한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학교우유공급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고 상기시키고 “올해만 해도 7월 24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낙농협회, 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때 관련 단체들은 깊이 고민하며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한 10월 28일 학교우유공급 관련 대토론회에서도, 교육부와 농식품부는 수백 명이 참가자 앞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밖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 담당자, 농식품부 담당자를 만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비현실적 우유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육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공문 시행으로 불통행정의 끝을 보여주었으며 정책간담회와 대토론회에서의 대안 마련 약속은 빈말이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교급식의 목적은 학생 심신의 건강 증진”이라면서 “영양교사들은 학생 심신의 건강을 지키고 신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학교에서 우유를 소비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고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하는 근본적인 법적 근거는 낙농진흥법과 축산법이며 바꿔 말하면 낙농업의 진흥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희생되는 것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급식과 별도 학교우유공급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학교에서 우유를 먹게 되면 균형 잡힌 영양량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우유의 포만감 때문에 급식섭취량이 현저히 적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생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은 고스란히 음식물쓰레기로 배출된다”며 “교육부는 음식물쓰레기 저감화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우유공급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충고하고 “학교우유공급사업이 중단돼야 학교급식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그 대응 방안의 하나로 육식을 지양하고 채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예를 들고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에 채식식단을 부분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유공급을 제도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 발상임을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에 우유를 급식으로 ‘강제’하다가 학부모의 거센 항의와 반발 때문에 희망급식으로 돌아선 지 20년이 넘었다”고 상기시키고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별도로 우유를 공급하는 것은 학교급식과 별개임을 지적하고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번번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제도 정비를 미루다가 이제는 하루만에 수정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 시행으로 의견을 차단하는 교육부와 농식품부를 규탄하며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더는 우유판매사업에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농식품부 학교를 통해 우유를 판매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더는 학교급식 정책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요구하고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는 우유를 공급·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학생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교육부는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학교급식을 정상화하라 △교육부는 조속히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오류 독소조항 삭제)하여 우유공급을 학교급식과 명백히 분리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학생 건강을 핑계 대며 학교를 우유소비처로 남용하지 말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