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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총파업으로 전국교육청의 급식대란 일파만파-[에듀뉴스]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위해 총력 대응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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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3  1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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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교육청들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은 급식 근로자의 파업참가자 수에 따라 식단 축소 또는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 지참, 대체식(빵·우유 등) 제공 등을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945개교, 9천632명의 교육공무직원 중 212개교, 64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또한 돌봄교실, 특수교실 등의 근로자 공백에 대해서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도교육청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파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파업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총파업이 학교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업무공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2일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간 상황실을 운영해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에는 즉각 대처에 나섰다.

급식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경우 학생 개인별 도시락 지참을 안내하거나 빵과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에 총파업을 안내하고 파업 미참여 직원을 활용해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1차 총파업 때보다는 파업 참가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파업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도내 2천616개 학교 중 급식과 돌봄 등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559개다.

파업 참여 교육공무직 직원은 전체의 6%인 2천115명으로 집계됐으며 직종별로는 급식 종사자가 1천564명(전체 급식 종사자의 10%), 초등보육전담사가 53명(전체 보육전담사의 2%), 유치원방과 후 전담사가 106명(전체 방과 후 전담사의 6%) 등으로 나타났다.

파업으로 전체 학교의 11%인 288개 학교가 빵·우유 등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20개 학교가 하교를 앞당기는 등 학사 일정을 조정, 급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유치원의 99%인 1천232곳이 방과 후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초등돌봄교실도 99%(2천926곳)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기준 울산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 4천459명 중 382명(8.56%)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와 기관 등 전체 275곳 중 109곳이 해당한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단설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12곳, 교육청 1곳 등 모두 13곳이다. 8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 오도록 했고, 4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했다.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전체 121개 학교에서 1개 학교 1개 교실이,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전체 93개 유치원 중 9개 유치원 16개 교실이 각각 문을 닫았다.

파업 참여 인원은 직종별로 조리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사 79명, 유치원방과후강사 77명, 치료사 37명, 운동부지도자 31명, 행정실무사 27명, 교육업무실무사 14명, 돌봄전담사 6명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학부모 등에게 사전 안내와 후속 조치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은 급식을 운영하는 297개교 중 16개교가 대체급식을 제공했고 5개교는 원격 또는 단축수업으로 조정해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 방과 후에 남은 학생들을 위한 돌봄교실도 전 2교실 등이 하루 문을 닫았다.

이같이 급식, 돌봄교실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지난 10월 20일 1차 총파업 때도 나타났다.

아직 교육청과 학비연대가 임금안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는 겨울방학 전에 추가 파업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학비연대는 애초 이번 총파업을 무기한 진행으로 계획했다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하루 진행으로 변경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추가 교섭이 이뤄지면 합의점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돌봄 파업이 예고된 학교의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학생들을 당분간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돌봄이 여의치 않는 가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실이나 도서실에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가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돌봄교실은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돌봄교실을 더 늘려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아이를 맡기려는 학부모의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학교비정규직 200여명이 임금교섭과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동참했다. 대구교육청은 2일 급식종사자, 돌봄전담사, 교육공무직 등 학교비정규직 16개 직종 8천80명 중 209명(2.5%)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전체 학교 482곳 중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 등 7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돼 빵·우유 등이 제공됐거나 단축수업 조치됐다. 돌봄 전담사 등 다른 직종은 교직원이 대체 근무해 돌봄교실은 정상 운영 중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기준 인천 지역 총 교육공무직 9천555명 가운데 433명(4.53%)이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

급식조리사 등의 공백이 이어지면서 인천 지역 497개 학교 가운데 45개교(9.05%)가 빵이나 우유 등을 대체급식으로 제공했다.

돌봄교실도 일부 파업에 참여해 일부 초등학교에 대체 인력이 투입돼 공백을 메우고 지자체 운영 시설을 대신 이용하거나 바로 하교하도록 안내한 상태다.

인천교육청은 파업 전 학교장 주재 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급식 차질에 따른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급식 방법을 빵과 같은 대체식과 간편식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또 돌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파업 운영상황 사전 안내를 통해 학부모 혼선 방지하고 파업 당일 돌봄 운영상황을 가정통신문 안내를 통해 돌봄 참여 학생 최소화 및 학부모 혼선을 방지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이 예고됨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학교 현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비연대 노동자 1천여명이 2차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동참했다. 이번 파업에는 급식 조리사와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 교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가했다.

파업 참여 인원은 1천120명으로 이들 중 5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단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파업으로 강원도내 전체 학교 685곳 중 31곳의 급식이 중단됐고 돌봄 운영 학교 273곳 중 23곳이 미운영됐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지역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행정실무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일 2차 총파업에 참가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다.

충남교육청은 2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단설유치원과 초·중·고·특수·각종학교 760곳 중 98곳 367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청북도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충북 교육공무직 노조원 420명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차 총파업대회’에 참여했다. 충북 교육공무직은 5천690명으로 이 가운데 4천700여명이 학비연대에 가입돼 있다.

급식조리사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충북 502개교 가운데 57개교는 빵과 우유를 점심 대체 급식으로 제공했다.

돌봄전담 교사도 파업에 참여해 도내 돌봄 운영학교 261개교 가운데 26개 학교에 대체 인력이 투입됐다.

도교육청은 파업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책을 세웠다. SMS, 가정통신문을 통해 대체 급식, 돌봄 운영 상황을 안내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비연대 전체 조합원 8천912명중 153명이 참여했다. 참여 율은 1.7% 수준이다. 이에 따라 도내 426개교 중 돌봄교실 1곳, 863개교 급식 실시 학교 중 1곳이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전남지역도 전체 교육공무직 8천912명중 153명만(1.7%)이 파업에 참가해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급식과 돌봄교실을 정상 운영했다.

급식의 경우 전체 863학교 중 1개 학교, 돌봄교실은 전체 426학교 중 1개 학교만이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0월 총파업 당시에는 전남지역 교육공무직 1천570명(17.6%)이 참여해 전체 864개 학교의 20.1%인 174개 학교가 급식을 하지 못했다. 돌봄교실도 629곳 가운데 52곳이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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