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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립 한 중학교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당장 중단하라!”-[에듀뉴스]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과 혐오 끝내고, 기간제교사도 교사임을 인정해야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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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9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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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매일경제신문을 통해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50대 행정실장이 기간제교사의 얼굴을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애초 이 사건이 9월 28일에 생겼는데 이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기간제교사는 가해자인 행정실장에게 바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행정실장은 사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학교 측은 술자리에서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당자사간의 시비라고 사건을 축소시켰다.

매일경제 신문에 나온 내용과 피해 기간제교사의 진술을 종합하면 교감과 피해 기간제교사, 다른 정규교사, 행정실장 등 총 9명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자리가 소란스러워지자 피해 기간제교사가 다른 동료교사에게 “술에 취했으니 정신 차리라”며 자제시킨 것이 행정실장에게 폭행을 당한 이유이다.

전교조는 “즉 가해자인 행정실장은 기간제교사가 자신보다 어린 정규교사에게 이름을 부르며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것”이라고 짚고 “이는 가해자인 행정실장이 그동안 기간제교사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보여주는 대목이며 이를 통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1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들의 비율은 전체 교원의 14.6%, 중등교원의 17%이며, 이를 사립학교로 한정하면 사립교사의 20%가 기간제교사”라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간제교사를 합치면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고 밝히고 “또한 기간제교사는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근무자가 절반이 넘고 10년 이상 근무자도 2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즉 기간제교사는 임시직이라기보다 하나의 직업군으로, 정규교사의 휴직 및 파견으로 결원이 생기면 정규교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거나 정규교사로 채울 수 없는 특정 교과 담당의 필요성으로 근무하는 교사”라고 설명하고 “기간제교사들은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는 기피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고 다음 학년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까봐 부당한 일을 당해도 고통을 견디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장이 폭행을 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교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라며 “주변 동료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사과를 요구했어야 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교감 및 동료교사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해당 피해 교사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학교장·감은 이 사건을 개인적인 다툼으로 축소시켜 기간제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내에서 여전히 기간제교사에 대한 편견와 혐오가 일부 존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동일한 임금을 받는 교사”라고 전하고 “단지 임용시험을 보지 않거나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교사들일 뿐이며 더구나 사립학교에서는 임용시험이 아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규교사를 뽑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의 입직경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더더군다나 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없다”면서 “그동안 전교조는 기간제교사도 교사로서 전교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했고 기간제교사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행동들을 지원했으며 2019년에는 전교조 내에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간제교사들의 각종 민원 해결과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전교조 조합원의 대다수는 정규직 교사이지만 조합원 대다수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기간제교사와 정규직교사의 차별이 근절되고, 기간제교사들의 고용도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켜야 하며 기간제교사도 교사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기간제교사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채용해야 한다”면서 “일부 사립학교에서 정규직교사를 채용해야 할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대신 채용하여 매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소위 ‘노예계약’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피해 기간제교사도 이 학교에서 5년을 근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여기에 “5년의 근무 시간 동안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고 짚고 “지금이라도 학교장이 가해 행정실장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해 기간제교사에게 용서를 비는 일”이라고 요구하고 “아울러 전교조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간제교사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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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
축구로 유명한 JD 중학교.....
(2021-11-30 09:11:00)
재진
축구로 유명한 JD 중학교.....
(2021-11-30 0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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