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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특수교육 담당 교사들, “충남교육청은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하라!”-[에듀뉴스]특수교육 담당 교사들, 1인 시위 돌입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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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6  1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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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충청남도 유치원의 특수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26일부터 충남교육청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특수학급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방과후 과정 인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의무교육 대상인 장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1인 시위를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이날 충남교육청 대상으로도 1인 시위를 벌였다.

충남지부는 “우선, 특수교육법 27조를 보면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1학급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못박고 “즉 1명만 있어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4명을 넘을 때는 2개 이상의 학급을 만들어야 하며 내년도 아산에 개원 예정인 ㄱ유치원은 총 13학급 가운데 특수학급이 1학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시기, 천안에 개원 예정인 ㄴ유치원 역시 특수학급은 1학급 뿐”이라며 “아산·천안교육지원청은 이 두 유치원에 재원할 장애 유아가 4명 이하라고 확신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아니면 4명까지만 받겠다는 일종의 아집인가”고 덧붙였다.

또한 “200명 이상 규모의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달랑 1학급이라는 사실은 법도 안 지키고 장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충남교육청의 올해 충남 특수교육 운영 계획에 실린 특수교육 현황(2021.3.1. 기준)올 3월 1일자 기준 충남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특수학급 수는 84개인데 유아 수는 357명”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단순히 계산해도 이미 반 배치기준인 4명을 넘은 4.25명”이라면서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학급에서 다니는 유아만 42명에 달한다”고 덧붙이고 “지금도 특수학급이 최소 10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학기 중간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유치원에 배치되는 유아들까지 헤아려야 한다”며 “이렇게 법정 배치 학급 수가 부족하니 장애 유아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의 지역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으면 특수학급이 있는 지역의 유치원을 찾아 돌아다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희 충남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일반 유치원은 유아들을 먼저 선정해 놓은 다음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은 그 수에 따라 학급 수가 결정된다”고 밝히고 “이런 이유로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다닐 교육 기관이 부족한 상태이며 선정 이후에도 갈 곳이 없어 즉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아기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 그 이후에야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유아기의 1년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충남지부에 따르면 장애 유아들의 방과후 과정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장애 유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아들이 이미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이며 따라서 특수학급도 교육과정과 같이 방과후 과정 인력을 지원받아 일반학급과 동등한 통합적·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특수학급만 방과후 과정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장애 유아들이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장애 유아의 방과후 학습권도 보장해야 한다.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은 내년에 개원 예정인 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급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적어도 일반학급 3학급당 특수학급 1학급 이상이 설치돼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상황도 파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내 집 앞에 학급이 없어서 배치를 못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있어도 학급이 있는데 배치를 못 받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없다”면서 “특수학급이 있어야 특수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책무성을 다할 때까지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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