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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교원단체들은 반대, 교육청들은 줄 잘 서기-[에듀뉴스]고교학점제에 대한 연속 기획 보도(1)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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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4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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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가 23일, “내년에는 약 86%의 학교가 고교학점제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종합 보도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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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운영 경비로 시·도교육청 줄세우기 나선 교육부
본지에서는 지난 9일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로 시·도교육청 줄세우기 나선 교육부”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교육부 장관 당시 국정교과서와 지방교교육재정교부금으로 13개 진보교육감과 정부는 대립했었다고 보도한바 있다.

   

전교조,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재난이 될 수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4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육부(세종) 앞에서 ‘전국 고교 교사 서명 결과 발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하고 수능 자격고사화 실시 △다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하고 교원 정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 △과목 선택 및 교육과정 편성 시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 제도화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및 필수 이수 단위 확대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중단 등을 요구했었다.

   

전교조는 먼저 “2025년에 적용될 고교학점제의 도입 시기가 사실상 2년 앞당겨졌다”면서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고1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교학점제가 정착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연구·선도학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학교에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적용 중인 연구·선도학교가 겪고 있는 혼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하고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과목 수가 늘어난 것은 기본이고 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준비, 평가, 기록해야 할 업무도 더불어 늘어났으며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대전교육청, 대전고교학점제 정책 공감을 위한 브리핑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9일, ‘대전교육청, 대전고교학점제 정책 공감을 위한 브리핑’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일반고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에 따라 대전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고교학점제 단계적 확산, 학생 성장 중심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해 2019년 고교학점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20년 대전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개소했고 2021년에는 대전고교학점제 추진단 구성, 사업별 현장지원단 운영, 학부모지원단 운영, 소인수 심화과목 교(강)사 인력풀 구축, 지역의 대학과 연계한 다과목 지도 교원 직무 연수, 에듀테크 선도학교 운영, 학점제형 학교공간조성 등 지역 사회와 연계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오석진 교육국장은 “지난 8월 23일 교육부의 2025년 일반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에 따라 대전고교학점제는 소통과 협력으로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계획을 수립해 대전의 행복한 고교 교육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고교학점제의 교원 확충 문제,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이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는 △법률부터 강행하는 입법독주로 결코 안착할 수 없다 △연구·선도학교만 늘리면 저절로 학점제 되나, 운영 성과부터 검증해야 △정부·여당은 대통령 공약실현을 위한 일방행정, 입법독주 즉각 중단하고 정규교사 확충, 도농 및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분명히 제시하라 등의 날을 세웠다.

하윤수 회장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이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교육부 계획을 보면 연구·선도학교를 80% 이상, 100%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분석하고 “정작 그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이 다과목 담당교사 문제,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진로보다 이수가 용이한 교과 쏠림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데 연구·선도학교만 늘리고, 2025년 전면 도입 일정만 선언하면 저절로 학점제가 안착, 성공한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전교조, 고교학점제 선결과제 이행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확대에만 골몰하는 교육부
23일, 교육부가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2023학년도 고1부터 일반계고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밀어붙이기식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나 교원단체 상설협의체만 꾸려졌을 뿐 다른 선결과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선결과제 해결 없이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확대한다면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인해 학생, 학부모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하고 “올해 7월 전교조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939개교 중 548개교 응답, 응답률 58.36%) 결과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91% 이상의 학교에서 3과목 이상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었으며 심지어 5과목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8%였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현실이 이러함에도 선결과제 이행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고교학점제 확대에만 골몰하는 교육부는 진정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면서 “지금 필요한 건 고교학점제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여건 조성, 선결과제 해결”이라고 충고하고 “전교조는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를 중단하고 대입제도 개편방안 제시,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행정업무경감 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부터 이행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우 교육감, 10개 지역 학부모와 함께 고교학점제 궁금증을 풀어
지난 8월 5일 학부모와 교사, 교육관계자가 같이 모여 고교학점제 궁금증을 푸는 온라인 정책 토크 콘서트가 교육계의 관심을 모았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주관하는 고교학점제 온라인 정책 토크 콘서트가 5일 오후 1시 30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1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것. 

한국교총, “고교학점제 여건 마련, 준비 안 됐다!”
지난 8월 2일 고교 교원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의 이해가 부족하고 제반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가 16~19일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고교 교원들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 72.3%가 ‘반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의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35.3%)을 주요하게 꼽았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들은 ‘여건 미흡’을 45.6%나 꼽았다. 반면‘찬성’ 응답은 27.7%에 그쳤다.

한국교총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으로서는 도대체 고교학점제가 어떤 수준을 말하는 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를 어떤 비중으로 하자는 건지, 학생이 선택하는 과정이면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고 보는지 도무지 모호하고 공감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정규교원 수급과 양성대책,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교육과정과 대입 개편, 대학 자율성 강화 등 뭐하나 뾰족하게 준비되는 게 없다는 점에서 2025년 전면 도입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교총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관건이고 8만 8천여명의 교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하고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것이라고는 자격 없는 외부 전문가를 한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안 뿐”이라고 짚었다.

하윤수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의 졸속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시키고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정규교원 확충 대책과 도농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부터 마련하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만 늘려 문제점들 속출”
지난 7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어붙이기식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중단하고 고교학점제 재검토하라 △대입제도 개편방안 제시,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행정업무경감 대책 마련 등 선결과제부터 이행하라 △고교학점제 문제 개선을 위한 교원단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먼저 “2018학년도부터 시작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시행이 4년 차에 들어섰다”고 설명하고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을 뒤흔드는 정책이며 그러함에도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채 연구·선도학교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교학점제가 확대돼 학교 현장에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가 7월 5일부터 20일까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939개교 중 548개교 응답, 응답률 58.36%)한 결과, 고교학점제에 대한 입장은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 필요’ 65.8%, ‘반대’ 26.9%였다.

현재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의 92.7%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교조의 해석이다.

인천교육청,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도서지역 과목 선택권 확대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 G-T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의 하나로 ‘도서지역 집중이수교육과정’을 21일부터 8월 13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020년부터 인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모든 일반고의 동반 성장을 위해 G지구(옹진군, 강화군)의 10개 일반고와 T지구(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43개 일반고를 묶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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