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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개정교육과정 발표 “대략 환영하나 교육목표 등 비중있게 다뤄야”-[에듀뉴스]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에 대한 논평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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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4  13: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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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가 24일,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가치와 의미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일과 노동의 경우,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과 달리 주요사항 발표에서 교육목표 및 내용 기준(안)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짚고 “교육목표에 반드시 반영하고, 나아가 교과교육에도 잘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2012년 주5일제로 바뀌면서 주당 시수가 줄지 않아 학생의 학습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주5일제에 맞추어 주당시수를 현실화해야 하고 학생의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대해 전교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과별 20% 범위 안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학습 내용이 너무 많아 운영이 불가능했다”며 “교과학습량을 줄여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정보교육 강화 방안으로 학교자율시간에 학교장 개설과목으로 편성하고 초등 34시간, 중등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하는 안이 제시돼 있으며 이것은 학교자율시간을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디지털 소양 교육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전하고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을 함양하겠다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기능교육에 치우치지 말고 기본 방향이 교과교육에 잘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등학교에서 입학 초기 한글 해득 및 익힘 시간을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글이해능력이 이후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충실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안전한 생활’을 폐지하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 관련 내용을 통합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한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은 유지하면서 의무 편성 시간만 축소했는데 스포츠클럽 활동이 신체활동 강화에 역할을 하고 있다면 체육교과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선택의 확대가 입시중심교육 강화라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학교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면서까지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렸다”고 분석하고 “선택의 폭을 넓혀야만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인 것은 아니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자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숙고해 필요한 과목을 잘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이수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총 이수학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학점의 숫자 늘리기에 매달리면 필수이수과목을 무리하게 줄이게 된다”며 “이번 한국사 학점 논란도 무리한 필수학점 줄이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다시 6학점이 된 것이 다행이며 사회와 과학도 필수학점을 늘려 모든 학생이 각 영역을 고루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도록 성취평가제를 확대 도입한다고 하는데 평가체제는 여전히 공통과목 석차 등급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하고 “성취평가제와 석차 등급제와 병행 운영하는 건 의미가 없으며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입시에 영향이 큰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습하고 선택과목은 대충 공부하는 학습방식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교조는 또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짚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하며 먼저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고등학교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전과목 성취평가제를 진행해야 하고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이러한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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