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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 이재정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에듀뉴스]“경기도교육청은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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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3  1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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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24일 오후 2시 경기교육청 앞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실의 업무 과중 해결하라 △일방적인 독선 행정,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일방적 교원업무 이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경기교육청은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을 즉각 중단하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조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교원들의 교육 필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8일 공무원노조의 반대와 회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학교 조직혁신 T/F’ 15차 회의를 통해 20여 가지 업무를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이관하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일방적인 업무 떠넘기기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일자 T/F 결정 사항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는 경기교육청의 부당한 업무 이관 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분노 글들로 넘쳐나고 있다”고 전하고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교육청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대 서명에도 하루 만에 4천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은 비민주적이고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업무 떠넘기기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학교조직 혁신’은 교원들의 교수 학습활동에 직·간접적인 업무(사업 계획 수립 및 품의, 강사 채용, 각종 위원회 사무,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 학교 교육 홍보, 교육복지 업무, 계약제 교원 인사, 수석교사제, 학적관리 등)까지도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기획되고 의도적인 불순한 정책”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러한 일방적 업무 이관의 시도들이 비단 경기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확장시키고 “벌써 수년부터 교원업무경감이라는 핑계로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행정실로 업무를 부당하게 이관해왔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원업무 이관의 결과, 가장 교육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학교는 구성원들의 갈등과 반목의 거대한 비교육적 집단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교원업무들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이관하려는 교원업무 대다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과 직접 관련돼 있다”면서 “교수학습과 관련된 업무들은 애초부터 따로 떼어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집행 주체를 대체할 수도 없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육청지부는 또 “더욱이 지금도 소수의 인원으로 각종 새롭게 생겨나는 업무로 포화 마비 상태인 행정실로 이관한다는 것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파국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교원업무 정상화’의 방향을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려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교육 당국과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교원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미봉책들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일방적인 교원업무 이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업무 갈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교육청지부는 끝으로 “학교업무 갈등의 문제는 ‘을들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현 시간부터 부당한 업무 이관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선포하고 신속히 현장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 오는 11월 30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규탄하는 지방공무원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며 나아가 교육청본부는 7천 5백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결속 지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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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교사와 행정직을 이분해서 싸움을 부추기고 있고 다수에 편승해 소수인 행정직을 깔아 뭉개고 있다. 말뿐인 소통. 소통이 아니고 밀실행정으로 우리만 빼고 지네들끼리 속닥속닥해서 우리한테 일 넘길생각으로 기뻐하고 있나. 교사의 피해자 코스프레 . 이제는 정말 지겹다. 공무원 신분으로 특권도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는 입만 열만 행정업무때문에 힘들다.
(2021-11-25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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