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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들, “교육부의 돌봄 방안을 외면한 교육청이 파업을 불렀다”-[에듀뉴스]수도권 등 전국 5개 지역 초등돌봄 파업 돌입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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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9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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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돌봄분과는 19일, △늘어가는 사회적 요구와 뒤처진 처우,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하라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 교육청은 적극 실현하라 △학교돌봄 강화, 근무여건 개선, 상시전일제 실시하라 △돌봄 자격과 전문 역량만 요구 말고, 자격수당 지급하라 △행정업무 전담만 요구 말고, 전국 임금유형 차별 없이 통일하라 등등을 요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비정규직 돌봄전담사들은 코로나 긴급돌봄 등 재난 시기는 물론이고 일상 시기에도 필수노동자의 대명사”라면서 “돌봄전담사들은 교육복지를 대표하는 존재이며 심각한 저출생 사회의 보육환경 개선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노동자들”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최근에는 정규직 교사들의 돌봄업무 기피 요구를 수용해 행정업무 등의 역할까지 늘려오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렇듯 돌봄전담사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은 점점 늘고 있으며 높은 직무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우 등 근무여건은 뒤따라오지 못했다”며 “이에 지난 8월 4일 교육부는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와 행정업무 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상시전일제 시행을 노조와 적극 협의하는 곳이 있는 반면,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교육부의 지침과 돌봄전담사의 열망에도 아랑곳 않고 파업을 부추겨왔다”고 전하고 “돌봄교실의 고질적 병폐인 시간제 근무는 땜질돌봄으로 돌봄의 질을 저해해왔을 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에 대한 각종 차별을 발생시켜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속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를 시간제로 지급받아 차별 논란을 빚어왔으며 심지어 점심값과 맞춤형복지비, 학자금, 가족수당까지 시간비례로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은 근속과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라! 현재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집단임금교섭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런데 역대 최대의 슈퍼 예산을 쥔 교육청들을 차별 해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에돌리고 “오히려 역대급 불통교섭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우리는 △자격수당 기본급의 5%로 지급, 임금유형 상향평준화 △직무수당(행정업무수당) 월 10만원 지급 △재난근무수당 시간당 150% 지급을 요구하며 시·도교육청들은 그 어느 요구도 진지하게 교섭하지 않고 비웃듯 무성의한 ‘수용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우리는 다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맨 앞에 서고자 돌봄파업에 돌입한다”고 천명하고 “19일 파업을 시작으로 교육청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파업은 재차 결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앞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투쟁 농성장은 늘 돌봄전담사의 요구와 투쟁으로 뜨거울 것이며 돌봄파업은 교육공무직 전체 노동자들의 2차 총파업의 불길을 지피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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