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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영양교사는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니다!”-[에듀뉴스]산업안전보건법 급식실에 적용하며 영양교사에게 업무 위임하려고 시도
영양교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부과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해야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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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8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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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이 교육서비스업에서 구내식당업에 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적용됐으나 학교 현장은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산안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으로 내홍을 겪다가 단위학교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산안법 시행령 제15조에 담긴 관리감독자 직무를 ‘업무담당자’라는 이름으로 현장 노동자에게, 특히 영양교사에게 위임한 상태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전교조는 “산안법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사업주의 책임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률이 강제한 의무사항마저 보호해야 할 하부 조직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하나”라며 “그리고 급식시설은 급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즉 급식시설은 학교시설의 일부인데 마치 급식시설을 학교시설과 별개인 것처럼 떼고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규정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문제를 영양교사 1인에게 책임 지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에는 ‘수업과 행정을 하는 자는 현업업무 종사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국정감사요구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간주하고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만 적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산안법 관련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고시에서 규정한 현업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영양교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지도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영양교사 본연의 업무는 레시피 및 식단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수업을 통한 학생 식생활 교육과 급식지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른 각종 행정업무와 작업관리 및 위생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원활하게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하며 그런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현업업무 종사자이니 학교 급식실 산업안전관리를 담당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에돌렸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에는 ‘사업주는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영양사의 업무가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며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교직을 수행하는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간주하고 산안법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산안법 관련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부과하는 사업주의 행태에 전국의 수많은 영양교사들은 분노한다”며 “이에 전교조 영양교육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집회와 일인시위를 추진하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영양교사를 현업업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산안법 관련 업무를 부과한다면 영양교사들의 안전은 누가 보호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영양교사에게 산안법 관련 업무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영양교사는 현업업무 종사자가 아님’을 천명하고 산안법에 따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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