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공동체교원목소리
“평교사 84%, 학생에게 교장과 교섭권 부여 ‘부적절’”-[에듀뉴스]전국 초·중·고 교원 1천442명 설문 결과 80%가 ‘부적절’
‘비교육적’, ‘사제를 사용자·피고용자 적용 몰상식’지적 해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 법안 철회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25  12:52:5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초·중·고 학생에게 교장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교원 대다수가 반대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도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는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천442명을 대상으로 강 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8월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원의 1/5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하고 교장은 합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교원 83.5%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3%, 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0%에 달했다.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4%),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개념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를 주요하게 꼽았다.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 정수의 5분의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 매우 부적절 57.4%)나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교원들은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32.3%),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28.6%), ‘이미 학운위에 의견 개진권 법령에서 보장’(26.0%)을 들었다.

현행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대표로 변경한다면 학운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위학교 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쟁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며 “그럼에도 되레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면서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 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교육기업
최근인기기사
1
스토케(STOKKE), ‘트립트랩 챌린지 시즌3’ 바른자세 캠페인 진행-[에듀뉴스]
2
대전교육청, “학생 중심 교사 교육과정, 장학자료 활용으로 실천해요”-[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오는 11월 17일에 실시되는...
교원목소리

교사노조연맹 인수위와 교원 관련 노동정책 간담회 개최-[에듀뉴스]

교사노조연맹 인수위와 교원 관련 노동정책 간담회 개최-[에듀뉴스]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김용서)은 22일 오전 10시...
교육초대석

뚝심과 양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더불어 행복한 경기교육’혁신 나선 김거성 후보-[에듀뉴스]

뚝심과 양심으로 ‘오늘도 내일도 더불어 행복한 경기교육’혁신 나선 김거성 후보-[에듀뉴스]
[에듀뉴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경기교육’을 모토로 경기도 교육감선거에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인사청문회까지 거부하는 국민의힘 규탄”-[에듀뉴스]
2
정경희 의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겠다는 것”-[에듀뉴스]
3
서동용 의원, 김인철 내정자 딸 장학금 관련 교육부 거짓 해명 의혹 제기-[에듀뉴스]
4
유은혜 부총리, 문해교육기관 현장 방문-[에듀뉴스]
5
윤영덕 의원, “김인철 내정자 대교협에서, 사무차장 직제신설 논란”-[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45길 63-5(미아동)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대표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