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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계속되는 실습생 사망사건, 교육부는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쳐라”-[에듀뉴스]“故홍정운 실습생 사망사건,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교사들, 통곡한다”
“더 이상 죽을 수 없으며 현장실습 폐지,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하라”
김용민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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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4  1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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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오전 11시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말하는 직업교육의 방향이 이것이라면 장관은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실습의 폐해를 유가족과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 정책을 세워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방영하고 직업계고 교육정상화 대책 마련하여 현장실습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쳐다.

   
사진은 지난 19일 전교조가  전남 여수 마리나리조트 사고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관련기사)

전교조는 먼저  현장실습생 故홍정운 학생의 명복을 빌고 “2018년 8월 30일 문재인 정부 2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유은혜 내정자는 중책에 내정이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 방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관 취임을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2018년 10월 19일, 이 자리에서 가졌다”고 상기시키고 “그리고 직업교육의 오래된 적폐 청산을 주문했다”면서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에 대한 이야기이며 현장실습이 이미 약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됐다”고 발혔다.

또한 “그동안 현장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죽음들을 목격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고 “이전 교육부장관이 저지른 교육적폐를 현 교육부 장관도 용인한 결과가 2021년 10월 6일 여수에 故 홍정운 학생의 처참한 죽음”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장관이 생각하는 직업교육의 방향인가”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6월 자신이 주관한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과도한 취업률 경쟁, 산업체의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되는 등 교육목적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현장실습이 우리 직업계고 현장의 교육을 어떻게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역설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2018년 2월, 2019년 1월, 2020년 5월 발표를 유은혜 장관이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진정한 사과와 진지한 대안을 기대했다”며 “그렇게 했다”고 단언하고 “그렇게 했다고 믿었다”면서도 “그러나 사과는 가식이었고 대안은 기만이었다”며 “유은혜 장관은 불법 노동의 문제를 그저 개별 기업의 실수로 취급하고 심지어 안전을 점검하지 않은 기업에서도 현장실습이 진행되도록 독려했으며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죽음을 막을 근본대책이 없다면 현장실습을 지속하지 말라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위장하여 현장실습을 정당화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오늘의 이 기자회견은 이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십 차례 해결책을 요구했음에도 같은 문제로 다시 한번 비극이 발생한 이후에 제발 외양간이라도 고쳐라”라고 요구하고 “사후약방문이라도 해라”며 “처절하게 요구하는 참담한 자리이며 이 기자회견의 목적과 요구는 단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실습 즉, 교육을 가장한 불법적 학생노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요구는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차례 분출된 것이며 그때마다 교육부는 마치 정해진 절차 인양 사과와 개선 약속을 반복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고 홍정운 학생의 처참한 사건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정부는 촛불로 탄생했다”며 “민주정부라면 아니 최소한 상식을 가진 정부라면 잘못된 국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극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훈계하고 “그러나 대통령마저 그저 개선안 마련 정도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고 하니 슬프고 참담하며 학생들의 죽음이 이토록 가벼운 문제인가”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교육적으로 운용돼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렇기에 과거로부터 단절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른길”이라면서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정상화의 첫걸음은 현장실습 폐지”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기업에 학생 노동력을 팔아먹는 현장실습의 철폐야말로 교육적폐 청산”이라며 “우리는 또다시 다음에 부러질 ‘슬픈 이름’을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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