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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폐지하라!”-[에듀뉴스]교육부, 연가 승인 사유 나열하고 사유 기재하도록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개악시도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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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2  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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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18일, 교육부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학교장이 승인할 연가 사유를 추가적으로 나열하고 수업일 연가신청시와 지각·조퇴·외출 신청시 사유를 적어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교육부의 행정예고안은 ‘승인사항’인 연가를 실질적인 ‘허가사항’으로 만들어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연가권을 침해하려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예규 개정안은 학교장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일 중 연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승인 가능 사유를 늘어놓으면 그 외의 사유로는 연가 사용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나아가 연가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승인’사항인 연가를 실질적으로 ‘허가’사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것은 교사 연가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며 왜 연가 사유를 특정한 몇 가지로 한정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연가를 승인해야 할 사유를 일일이 다 예규에 열거할 수나 있는가? 가뜩이나 교사들은 수업과 담임업무 등을 대체하거나 교환하기 어려워 수업일 중에는 급한 일이 생겨도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는 모르는가”라고 에돌렸다.

또한 “연가권은 사유를 묻지 않고 보장해야 하며 연가 사유를 특정한 몇 가지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연가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연가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연가권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것”이라며 “나아가 연가의 사유를 적게 하는 것은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7년,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으로 연가 활성화를 공포하고 연가사유는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복무시스템에서 연가사유란을 폐지했다”며 “이에 따라 교사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로이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사유를 기재하거나 심사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런데 교사는 왜 거꾸로 가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교육부가 예규 개정안을 내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련했어야 한다”며 “교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노동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헌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훈계하고 “교원의 휴가 역시 마찬가지며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사”라면서 “교육부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원의 휴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를 폐지하고 교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복무규정을 적용하라”면서 “공무원의 복무는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다”면서 “그럼에도 교원의 휴가는 특별히 교육부장관이 예규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짚고 “교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전교조가 진행하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폐지’ 서명에 하루만에 1만2천명의 교사가 참여했다”며 “교육부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교사들은 연가권을 축소하려는 꼼수라며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가정 양립을 주장하며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적극 독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사의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기만적인 정부에 맞서 전교조는 교원의 연가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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