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이탄희 의원,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에듀뉴스]현장실습표준협약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처벌 조항과 형평성 안맞아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22  10:57:2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용인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과태료)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다 보장받지 못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을 오롯이 적용하는데 해석이 분분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벌칙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수위는 산안법을 참조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현장 실습생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침이나 규정을 어겼는데도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님이 주신 제안 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의 처벌 수위와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더 이상 현장 실습생이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교육기업
최근인기기사
1
학비연대 총파업으로 전국교육청의 급식대란 일파만파-[에듀뉴스]
2
학비연대, “비정규직 차별, 학비연대의 투쟁으로 박살내자”-[에듀뉴스]
3
전교조,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에듀뉴스]
4
학비연대, “수수방관한 교육감, 지방선거에서 박살내자”-[에듀뉴스]
5
국민의힘 의원들, ‘조민수호청’이 된 서울교육청 항의방문-[에듀뉴스]
6
대구 경대사대부초, “직접 재배한 배추, 무로 ‘온(溫) 사랑 김장 나눔 행사’실시-[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22 수시 합격을 위한 최종 체크 포인트 7 가지-[에듀뉴스]

2022 수시 합격을 위한 최종 체크 포인트 7 가지-[에듀뉴스]
[에듀뉴스] 입시투데이교육(대표 박정훈)은 9일 2022 수시 대학수학능력시...
교원목소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업무 협약-[에듀뉴스]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업무 협약-[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청렴도를 제고하고 감사성과 향...
교육초대석

전남교육청의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완성해가는 허호 교육장, -[에듀뉴스]

전남교육청의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완성해가는 허호 교육장, -[에듀뉴스]
[영광교육지원청 후원] 교육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충청권교육감정책협의회, “대한민국 중심에서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있어!”-[에듀뉴스]
2
유은혜 부총리, “내년은 새 정부, 국가교육위, 탄생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에듀뉴스]
3
이재명 후보, 한국교육 대전환의 시작 알려-[에듀뉴스]
4
유은혜 부총리,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에 교육감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합니다”-[에듀뉴스]
5
강득구 의원, “이재명 전 도지사 민생1호 공약인 공원개발 계속 추진돼야”-[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45길 63-5(미아동)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대표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